아프리카ㆍ중동

지난 5월 17일, 이란 의회는 이란 정부가 미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국보상법>을 승인했다. 이란은 63년 동안 미국이 이란에 입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 미국에 자금 반환 요구
이란 의회가 찬성 174표, 반대 7표, 기권 4표로 ‘미국 보상법’ 개요를 승인했다. 미국 보상법은 1953년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주도했던 이란 쿠데타 이래로 63년간 미국이 이란에 끼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란은 미국이 관여한 1953년 이란 군부 쿠데타뿐만 아니라 1980년부터 8년간 치러진 이란-이라크 전쟁, 80년대 말 오일쇼크에 대해 미국에 책임을 물었다.
지난해 극적으로 핵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관계가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이란이 돌연 미국에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은 미국이 이란 소유의 자금 20억 달러를 반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20억 달러는 현재 미국 씨티은행에 동결되어 있다. 미국 대법원은 1983년 10월, 24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 차량 폭탄 테러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이 동결 자금을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을 위한 배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판결했다. 이란은 테러 혐의를 부인하며 자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란, 강경한 태도 보여
이번 자금 회수 건과 관련해 이란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소유의 자산을 집어삼키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 자금을 되찾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부 반미 강경파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위협으로 간주해 페르시아만의 요충지이자 중요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달 초 이란 의회 의원 102명은 로하니 대통령에게 “미국이 자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란은 미국과 체결한 핵 합의안을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하기도 했다.

미·이란 현격한 입장차
미국도 이 건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2012년 미국 상원이 미국 내 이란 자산을 동결해 테러 희생자들의 유족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2001년 유족들의 소송 제기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하급심은 이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란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희생자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양국이 양보와 타협의 기미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37년 만에 해소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재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17일, [정치] 이란 의회, 미국 보상법 개요 승인

[참고자료]
Press TV, CNN, Business Standard, Teheran Times, Al Mon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