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Q1. 브라질의 정치적 위기 상황은 어떠한가?

2016년 6월 27일 현재, 8월 5일 개막되는 리우올림픽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사실이 계속 폭로되면서 브라질 정국이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014년 대선 당시 1,200만 헤알(한화 약 41억3,328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12일 탄핵을 받아 정직 상태인 호세프 대통령에 이어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도 2012년 상파울루 시장 선거 당시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트로브라스에 불법 정치자금 150만 헤알(한화 약 5억1,666만 원)을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브라질 연방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Q2. 테메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시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바란다.

5월 12일 출범한 테메르 권한대행 임시정부의 각료 가운데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으로 사임한 사람이 벌써 3명이나 나왔다. 심지어는 리우 올림픽을 통해 관광객 유치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알베스 관광 장관마저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으로 사임했다. 6월 초 여론 조사에서 테메르 임시정부의 지지율은 약 11%로 호세프 정권의 말기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Q3. 그렇다면 현재 정직 중인 호세프 대통령의 거취는 어떠한가?

현재 정직 중인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 연방 상원에서 탄핵재판이 진행 중으로 8월 하순 경에 판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체 상원의원의 2/3가 유죄로 판단할 경우 호세프 대통령은 완전히 물러나게 되며, 이럴 경우 2018년까지 테메르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어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반대로 2/3 이상을 넘지 못할 경우나 정직 기간 중에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호세프 대통령은 복직하게 된다.

Q4. 올림픽을 앞둔 리우데자네이루 주정부가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브라질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았는가?

이런 와중에 올림픽 개최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 주 정부가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세수 급감과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이 고갈돼 주 정부 재정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공무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 주립 병원도 운영비가 없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지난 5월부터는 국영은행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난이 심화됐다. 이에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은 리우 주 정부에 29억 헤알(한화 약 1조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일 뿐 재정난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를 포함한 전국 27개 주 가운데 최소한 11개 주 정부가 2016년 초부터 공무원 월급을 늦게 주거나 몇 차례로 나눠 지급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로 인해 150만 명의 공무원이 가계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형편이 나은 주 정부들도 월급과 각종 복지수당을 동결하거나 퇴직 연금 지급을 늦추면서 재정 압박을 견디고 있다.

Q5. 리우데자네이루 주정부의 재정 비상사태 선언이 리우 올림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가?

리우 주 정부의 재정 비상사태 선언은 리우올림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하철 노선 확장 등 일부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올림픽 테러방지 등 안전 대책도 불안해지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철광석 등 원자재가격 하락과 2014년부터 시작된 유가급락 등으로 인해 자원 수출의존도가 높은 브라질경제는 8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지카 바이러스 창궐과 호세프 대통령 탄핵 사태 등이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심지어 지난달 20여 개국 150여 명의 보건전문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서한을 보내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개최지를 변경하라고 요청했다. 이로 인해 올림픽 입장권 예매율도 저조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2016년 6월 25일 현재 지카 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올림픽을 통해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Q6. 이처럼 브라질은 정치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 역시 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브라질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가?

브라질의 GDP 연간 성장률은 2014년 2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8분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6년 1분기의 성장률은 –5.4%를 기록해, 이 역시 8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6년 전체로는 –3.7% 성장이 예상되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철광석과 원유 가격이 급락한 데다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의 경영 재건을 위한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고정자본투자가 급감했다. 게다가 내수 소비마저 침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부진이 2년 연속 계속됨에 따라 브라질에 진출한 미국 월마트는 브라질 국내 60개 점포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경기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실업률도 급증하고 있다. 브라질의 실업률은 전년 동월대비(3개월 이동평균 기준)로 2016년 4월에 11.2%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시작되기 전의 4%대에서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경기 불황이 깊어지고 실업률도 급증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로 불황 전의 6% 전후에서 2016년 초에는 10.7%까지 급등했다가 5월에는 9.32%로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것은 브라질 헤알화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헤알화 환율은 경기 불황 전인 2013년 달러당 2헤알 전후에서 2016년 1월에는 4헤알까지 치솟았다. 헤알화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도 급등한 것이다.

Q7.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중앙은행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처럼 인플레 심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가계소비는 경기 침체와 재정난으로 공무원 급여와 연금 등 사회보장급여가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면서 계속 위축되고 있다.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13년의 7.25%에서 2015년에 14.25%까지 올린 후 계속 동결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관리 목표치를 2.5-6.5%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한선을 훌쩍 넘은 상태이다. 이처럼 인플레 억제를 위한 고금리 정책이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다.
철광석 빚 원유 가격 급락과 정치적 혼란 등으로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브라질 정부의 세수입도 급감하고 있다. 반면, 리우올림픽 개최 등을 위해 재정지출은 급증하였다. 그 결과 브라질의 명목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은 2014년부터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0.4% 달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폭증함에 따라 정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브라질의 GDP 대비 정부채무비율은 2013년 51.69%에서 2015년에는 66.23%로 급증했다. 점차 재정위기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Q10. 브라질 경제가 이번 리우 올림픽 개최를 통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개최 도시에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운동장과 기숙사 및 기타 시설을 신축/증축하면서 단기간에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브라질은 올림픽 준비 기간에 이미 경제적으로 불황기였으므로 올림픽을 무사히 치른다고 해도 상당한 올림픽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환율을 비롯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제적 상황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브라질은 설상가상(雪上加霜)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연정(聯政)인데 정치권은 ‘탄핵’ 정국을 통해 최대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