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2017년 크리스마스이브 페루 국민들은 전국을 들썩이게 할 만한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일부의 국민들에게는 결코 원치 않았던 그리고 또 다른 국민들에게는 간절히 원했던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전(前) 대통령의 사면 소식이었다. 이번 사면 결정은 불과 일 년 반 전 쿠진스키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페루 국민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케이코 후지모리 후보를 지지했었던 상당수의 지지자들에게는 대선에서 이루지 못했던 목표를 달성한 듯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다. 특히 2016년 대선 막판 결과를 결정했던 주요 동력 중 하나는 ‘케이코 후보에 대한 반대표 (No a Keiko)'였다. 즉, 쿠진스키 후보 자체에 대한 지지보다는 후지모리 전(前) 대통령의 장녀이자 1990년대 재임 시기 후지모리의 이혼으로 영부인 역할을 맡기도 했던 케이코 후지모리 후보의 당선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쿠진스키에게 던진 표가 많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페루에서 선거는 강력한 정당 조직적 기반이나 정책에 의한 지지에 의해 이뤄지기 보다는 주요 후보들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2016년 대선 막판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한 ‘케이표 당선 반대 운동’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균형추를 무너뜨린 결정적 요인 중 하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이러한 ‘케이코 당선 반대 운동’은 2016년 대선 뿐 아니라 2011년 대선에서도 대선의 결과를 결정한 중요 동력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케이코 당시 후보의 당선에 반대했던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케이코 후보의 당선에 반대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케이코 후보가 당선되면 2009년 25년형을 선고받고 12년째 수감 생활 중인 후지모리 전(前) 대통령이 사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前) 대통령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재임하였으며, 2000년 3선에 성공한 후 터진 일련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페루를 떠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통령 직을 내려놓았다. 이후 페루의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당선된 알레한드로 톨레도(Alejandro Toledo)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로 부진을 거듭하던 2005년 또 다시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 후지모리가 칠레를 통해 페루로의 입국을 시도하다가 페루 정부의 요청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수 년 간의 재판 끝에 재임 기간 중 자행된 학살, 납치, 인권 유린, 부패 등의 죄목으로 2009년 2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그렇다면 2000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계를 떠났던 후지모리 전(前)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페루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에서는 후지모리 전(前)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싼 논쟁의 장·단기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후지모리 전(前) 대통령의 사면: 인도주의적 결정 vs. 정치적 결정

먼저, 후지모리 전(前)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 단기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 12월 말 쿠진스키 대통령이 후지모리에 대한 사면결정을 발표를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인도주의적 결정”이라는 점이었다. 이는 후지모리 지지자들이 지속적으로 후지모리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주장했던 맥락과 일치하는 지점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후지모리 전(前) 대통령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면 결정은 의료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의료팀은 후지모리가 “점진적(progresiva)이고, 퇴행적(degerativa)이며, 치료불가(incurable)한 건강상태로 더 이상의 수감 생활은 그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사면 결정에 대해서 즉각적인 비판을 제기하였다. 특히 비판의 상당부분은 이번 사면 결정이 “인도주의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보다는 쿠진스키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치적 거래”의 결과라는 것이었다. 이번 사면 결정에 앞서 쿠진스키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시작된 남미 최대의 부패 스캔들인 오데브레시(Odebrecht)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탄핵위기에 놓여있었다. 2017년 12월 21일 치러진 의회의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케이코 후지모리가 이끄는 제 1여당인 민중의 힘(Fuerza Popular)당의 켄지 후지모리 의원을 포함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탄핵안이 부결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후지모리 전(前) 대통령의 아들인 켄지 의원과 쿠진스키 대통령 간의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어놓기도 했으며, 이후 이에 대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렇게 후지모리 사면 결정은 단기적으로 그것이 ‘인도주의’적인 결정인가 아니며 ‘정치적’ 결정인가를 둘러싸고 국론을 양분시킬만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번 사면 결정이 논란이 된 것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지모리 전(前) 대통령 자신과 그의 재임 시절의 유산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특히 제도적 기반이 약한 페루의 정치 동학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후지모리 정권에 대한 논쟁: 국가의 안정과 질서 vs. 인권 유린과 부패

후지모리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집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Mario Vargas Llosa)에게 승리하며 정권을 잡은 1990년은 페루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던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1980년 제도권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로 무장 봉기한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의 반(反)정부 테러 공격과 국가의 진압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1990년까지 지속되던 상황이었으며, 경제적으로도 197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외채 위기가 1990년 7,649%에 이르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던 상황이었다. 국가 붕괴의 위기를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정권을 물려받은 후지모리의 최대 과제는 센데로 루미노소를 위시한 무장혁명 세력의 공격을 잠재우는 것과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제 경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인정받는 일이었다. 1990년대 초 후지모리 정권이 취한 경제 안정화 정책과 무장세력 소탕 작전은 위의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효율적인 면모를 보였다. 이러한 정책 이행의 효율성은 1992년 정권 자체에 대한 쿠데타(self-coup)를 통해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지모리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낸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안정성과 질서 회복에 대한 기억이 현재까지도 케이코 후지모리를 필두로 한 후지모리 계 정치인들에 대한 상당수의 보수 세력들의 지지를 형성하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후지모리를 비롯한 후지모리계 정치인을 지지하는 또 다른 한 축은 경제사회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빈민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견고한 제도적 기반에 서지 못했던 후지모리가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빈민층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정권의 주요 지지층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빈민층의 경우 역사적으로 국가의 사회 서비스 분배에서 소외 혹은 배제되어 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후지모리 정권의 이러한 ‘신민중주의’ 정책 시행이 빈민층 사이에서 정권에 호의적인 입장 혹은 기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후지모리 정권 당시의 국가의 질서와 안정, 그리고 신민중주의 정책이 후지모리 자신이나 후지모리 계 정치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적 지지 기반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면,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따른 인권 유린이나 부패 등은 후지모리 계 정치인들에 대한 반대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후지모리 정권은 정치사회적 비판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비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준군사조직인 콜리나스(Colinas) 그룹을 운영하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였다(서지현 2016, 89). 이후 ‘진실과 화해 위원회(CVR)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테러조직들에 의해서 뿐 아니라 특히 후지모리 정권 하에서 활동하던 이러한 준군사조직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시민들의 수도 상당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권 탄압 사례는 여전히 미결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희생자들의 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진상 파악 및 보상을 요구하며 후지모리 계 정치인들에 대한 반대 세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련의 부패 스캔들로 정권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후지모리는 이후 드러난 정권 당시의 부패 정황들에 대한 죄목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바였다. 결과적으로 후지모리 정권 이후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요구하는 정치사회 세력들은 이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후지모리 계 정치인들을 꼽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후지모리는 여전히 페루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후지모리 자신 뿐 아니라 후지모리 정권의 유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페루의 정치적 지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이번 후지모리 사면 결정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인도  주의적” 결정인지 아니면 “정치적” 거래에 의한 결정인지에 대한 논란을 넘어 여전히 페루의 정치적 지형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후지모리와 후지모리계 정치인들에 대한 논쟁적 평가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일국의 정치적 지형이 여전히 특정 정치인 및 그 주변을 중심으로 좌지우지되는 현상은 페루의 민주주의 제도가 여전히 허약한 기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페루 민주주의 공고화의 과제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점이다. 다시 말해, 페루 정치의 지형이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 혹은 이전 정권의 유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은 페루 정치가 정당에 기반한 제도권 내의 경쟁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 자리하지 못한 정치적 경쟁은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의미한 정책적 논의와 이행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이번 사면 결정과 같은 소모적 정치적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 정권의 통치 안정성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정치권에 대한 거리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사면 결정 이후의 전망

결과적으로 이번 후지모리 전(前)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후지모리 지지파에게 있어서는 2011년에 이어 또다시 2016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후지모리 전(前)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현실화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쿠진스키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임기시작 1년 반도 채 마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할 수 있었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양측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면 결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측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을 남기기도 하였다. 우선 쿠진스키 정권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번 사면 결정으로 인해 이미 약했던 정치, 사회적 기반에 타격을 입었다. 특히 2016년 대선에서 쿠진스키에 대한 지지가 쿠진스키 당시 후보 자체에 대한 지지보다는 경쟁후보였던 케이코 후지모리 후보에 대한 반대표적 성격이 강했음을 상기해 볼 때, 이번 사면 결정 이후 일련의 여당 정 치인들의 탈당과 내각을 구성하던 일부 장관들의 사퇴는 정권의 정치적 기반을 보다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여당의 정치적 기반의 약화는 정권의 임기가 3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권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며, 레임덕 현상을 앞당길 수도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미 쿠진스키 정권은 사면 결정 이후 2018년 1월 초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면서 기존 내각의 절반가량의 장관을 새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전히 쿠진스키의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쿠진스키의 정치적 지지기반 약화는 이후 또 다른 부패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언제라도 새로운 탄핵시도라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기반의 약화와 함께 쿠진스키 정권이 처하게 된 또 다른 딜레마는 국제 사회에서의 공신력과 관련이 있다. 정권이 후지모리 사면을 결정한 후 페루의 인권 단체의 주도로 미주 인권 재판소에 그 판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에 메르세데스 아라오스 페루 부대통령은 정부는 미주 인권 재판소가 페루 정부의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아라오스의 말에 따르면 사면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은 페루 주권에 반하는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주 인권 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사면의 불합법성에 대한 인정인지 아닌지를 넘어 쿠진스키 정권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만일 미주 인권 재판소가 사면의 불합법성을 인정하고 정권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후지모리 사면 결정은 번복되고 사실상 이는 쿠진스키가 켄지 후지모리 의원를 위시로한 일련의 의원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며, 만일 그러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역내 사법체제와 대립각을 세우게 되어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수 있게 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후지모리 전(前)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쿠진스키 정권 뿐 아니라 후지모리 지지파에게도 정치적인 부담을 남기기게 되었다. 특히 사면 결정 이후 2018년 2월 3일 켄지 후지모리 의원을 비롯한 9명의 “민중의 힘(Fuerza Popular)"의원들이 탈당을 결정했다.   이는 사면 결정 과정에서 민중의 힘 정당 내부의 알력 관계가 표면화 되면서 정당내의 분 열이 가시화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케이코 후지모리를 필두로 한 당 내 주류 세력과 켄지 후지모리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 세력 간의 알력 다툼으로, 일부에선 이번 탈당 사태를 2021년 대선을 염두해 둔 양 의원 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즉, 케이코 후지모리의 경우 두 차례의 대선 실패 이후 여전히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주화의 과제를 위해 사면 결정과의 거리두기를 하고자 했으며, 켄지 후지모리의 경우 사면 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후지모리 지지 세력 내에서 선도권을 잡고자 하는 과정에서 양 세력 간의 분열이 보다 가시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 세력 간의 분열과 켄지 의원 세력의 탈당 결정으로 “민중의 힘”당은 의회 내 지위에 다소 타격을 입게 되었다. 전체 130석 중 71석으로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던 제1야당의 지위는 의석수가 61석으로 줄어들면서 의회 내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세력이 분열됨으로써 올 10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도 양 측 모두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면 결정이 후지모리 반대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후지모리 지지 세력의 분열이 지방선거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후지모리 전(前) 대통령에 대한 이번 사면결정은 장단기적 차원에서 페루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관련된 일련의 논쟁은 앞으로의 페루 민주주의 발전의 향락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좌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