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신남방정책과 코리도 정책의 충돌에서 한국의 윈윈 전략
동남아시아 일반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2019/12/26
일본 동서경제회랑 및 중국의 경제회랑과 충돌하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해 메콩 지역 개발, 즉 도로, 통신, 송전선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산업 발전을 위한 메콩 지역의 연계성을 지원해 오면서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에 접어들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은 장기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성장률 보다 높고 인구가 증가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13억 인구의 중국 그리고 9억 인구의 인도와 ‘범콩강 지역(Greater Mekong Subregion, GMS)’의 국가들을 도로와 철도로 연결하는 경제 회랑 사업은 매우 매력적이다.
권역별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외환위기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했던 1998년을 제외하면, 1980년부터 세계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지역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개도국_아시아), 아세안 5, 개도국이다.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친 2009년 이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지역이 아시아 개발도상국, 그 다음이 아세안 5이다.
<그림 2>의 지역별 인구증가율에서 2060년까지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이 남아시아이며, OECD 국가들도 0% 이상의 인구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권과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이 주도하는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 EWEC)는 1998년 출범한 인도차이나반도 중 4개국(미얀마,태국,라오스,베트남)을 잇는 길이 1,450km의 도로를 기반으로 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이 컨셉은 199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조직된 GMS장관 회담에서 합의되어, 2006년 12월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경제회랑의 실행은 Transport Corridor(교통인프라 구축), Logistics Corridor(물류환경 개선), Economic Corridor(민간투자 촉진) 등 3단계로 이루어지며, 현재는 1단계 및 2단계가 마무리 되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경제회랑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01년 실행된 동서경제회랑에 대한 투자 사전 평가의 긍정적 요소가 부각되면서, 일본의 후원 하에서 2002년에는 GMS 경제협력 프로그램으로서 두 가지의 새로운 경제회랑, 즉 남북 경제회랑(North-South Economic Corridor, NSEC)과 남부 경제회랑(Southern Economic Corridor, SEC)이 계획되었다. NSEC의 전략 및 실행 계획은 2009년 6월 태국에서 개최된 15차 GMS 장관 회의에서 그리고 SEC의 전략 및 실행 계획은 2009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GMS 경제회랑 포럼에서 토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1981년 아시아 지역 인구의 약 70%가 빈곤했지만, 2016년에는 그 수가 1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 지역의 무역 개방 그리고 제조업의 범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결합되어 소위 ‘아시아의 경제기적(Asian economic miracle)’을 만들어 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1)
일본이 주도하여 성공한 경제회랑의 대외정책을 보면서, 급기야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3년 11월에 일대일로(the belt and road) 정책 – 6대 경제회랑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는 세계가 아세안에 대해 그 이전 보다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기폭제가 된다. 6대 경제회랑 중 2개 회랑, 즉 방글라데시-차이나-인도-미얀마 경제회랑 및 중국-인도차이나 반도 경제회랑- 그리고 ‘21세기 해상실크로드’가 아세안 국가의 경제발전에 집중되어 있다.2) 그로 인해, 미국, 일본 등은 경제적.외교적.군사적 측면에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동남아시아에서 입지 좋은 항구와 전략적 위치에 접근뿐만 아니라 값싼 노동력과 농산품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은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경제회랑 정책과 중국의 경제회랑 정책은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그리고 한국은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선언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 경쟁에 후발 주자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자극을 받은 아베 일본 총리는 메콩-일본 협력을 위한 ‘동경 전략 2018(Tokyo Strategy 2018)’의 새로운 청사진 하에서 메콩강 지역의 국가들에서 150개 이상의 질 좋은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남방정책과 동남아시아 교역 비중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아세안과 협력은 정부 보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동안 정부는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외교적으로 그 위상을 강화시키지 못하여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로서 격상되지 못하였다. 경제협력의 후발주자 위치를 만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아세안, 인도 등 남방국가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폭 넓은 분야에서 한반도 정치경제 및 안보와 연관된 4대 국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신남방정책을 제시하였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을 기반으로, 신동방정책 공동체 형성의 핵심 개념, 즉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을 제시하였다.3)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5~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11월 27일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여, 공동체 형성의 핵심 개념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통상 및 외교 정책으로 국가차원의 아세안 협력 정책의 후발 주자 지위를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수출 및 수입 구조를 보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이러한 노력은 늦은 셈이다.4)
<그림 3>에서 한국의 주요 지역별 수출 비중을 보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타 지역으로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아세안 주요국 수출비중에서는 베트남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인도 비중은 느린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싱가포르 비중은 감소하고, 기타 나라 비중은 지난 30년간 정체 상태에 있다. 베트남의 비중이 2011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면, 아세안의 다른 국가에서도 수출 비중을 베트남이나 인도 비중의 증가 추이를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3>에서 지역별 수입 비중을 보면,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및 태평양 비중이 가장 높고, 북미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비중은 지난 30년간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아세안의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면, 2009년부터 베트남에서 수입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수입 비중은 지난 30년간 일정 수준에서 약간 변동하고 있고, 감소 및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남방 정책의 경쟁과 협업
<그림 3>에서 본 한국과 동남아시아 무역 구조를 보면, 동남아시아에는 베트남과 같은 협력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들이 많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일본의 경제회랑 정책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남방 정책이 성공하려면, 일본과 중국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정책의 장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일본과 중국과 같은 선발 국가와는 경쟁도 해야 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경제협력 후발 국가인 미국과는 적절한 협업 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였지만, 식민지 확대라는 목표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 역사적 낙인 효과가 있다. 일본의 경제발전 경험은 19세기 이야기이고, 현재 일본 성장 경험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 되어 흡수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말레이시아는 일본을 배우려다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관련 있는 국가 및 지역과의 효과적인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교통물류 협력과 함께 정치, 경제, 금융, 군사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일대일로로 추진한 사업에서 보여 준 중국의 야욕으로 인해 일대일로 사업의 협력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사태가 나타났다.
중국이 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중국 기업의 계약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다국적 개발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자국 기업의 계약자가 30% 미만인 것과 대조된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심해 항구 개발을 위해 중국이 13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해 주었지만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자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자, 스리랑카는 수 차례의 연장 및 재협상 끝에 2017년 12월에 항구와 인접 땅 15,000에이크를 중국 SOE에 99년간 임대방식으로 넘겨주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자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일거리 만들기 사업이고, 중국 자금에 의존하는 소위 ‘Panda hug’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 국가를 ‘부채 함정(debt trap)’에 빠져 중국에 약탈당하게 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 5)
한국의 무상 및 유상의 자본 투자 규모 및 역량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미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성공한 한국 기업들의 사례(한국인 창업자가 라오스 국민기업으로 일구어 낸 코라오 그룹)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한다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관계에서 한국도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의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차별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을 떠나는 한국 기업을 유치하여 경제발전에 성공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란 강대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경제협력 관계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신규 진출국으로 한국은 두 가지 전략 즉 경쟁과 협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및 중국이 과거 협력의 역사 및 사례에 비추어 보면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이 절대적 비교우위를 가진 자원을 이용할 때는 단독으로 협력 관계를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경제 협력을 위한 신규 진출국으로서 미국 및 유럽과 적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대외 진출 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신남방정책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윈윈(win-win) 중장기 협력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신남방정책은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려고 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윈원 전략의 전제 하에 야당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6)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남방정책의 협력 국가들은 인구, 자원 등을 고려해 보면 미래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앞에서 본 한국과의 수출 및 수입의 현황을 보면 그 비중은 크지 않아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협력하려는 국가별로 한국경제와 윈윈 할 수 있는 니즈를 발굴하는 기초작업에서 시작하여 단기, 중기, 장기별로 과제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행, 평가와 환류의 단계별 계획을 만들어 수정 보완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계획에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그것을 이루어 낸 도전적 정신이 넘쳤던 세대들이 생존하여 그 경험을 전수 할 수 있는 비경제적 요소의 경쟁력에 기술, 자금조달 경쟁력 등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틀을 응용하면, 한국은 일본 및 중국 보다 경쟁력이 있다.
2019년 11월 25~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11월 27일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가 문재인 정부 5년의 업적이 아닌 한국경제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지평이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 구축이 문재인 정부, 그 다음 정부를 통해 지속적인 윈-원 성과로 연결되려면, 윈윈 과제를 전략적으로 발굴해 단기,중기,장기로 추진해 나가고 야당과 공감대를 통해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해야 한다.
장기 과제로 추진에 교훈이 되는 사례로, 2019년 10월 15일 ‘한-인니 CEPA’타결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FTA 대비 인도네시아와CEPA 협상을 2012년 시작했었지만, 2014년 중단됐었다. 2018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계기로 추가 자유화와 신남방정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2019년 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하여 빠른 결과를 도출한 셈이다.
아세안 국가와 윈-윈 성과를 달성하려면, 각 국가의 중장기 정책 과제에 대한 정보 및 이해가 필수적이다. 실례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아울러 '태국 4.0'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공항,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이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부경제회랑(EEC)’ 개발에 한국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심각한 지역불균형(자바섬에 인구의 56.5%, GDP의 58%)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현재 수도를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주 발릭파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세종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새롭게 건설될 예정인 신수도의 총 사업비는 약 4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 민관합동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 민간투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한국의 행정도시 건설 및 스마트 시티 사업의 경험과 비교우위 경쟁력을 이용하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 투자의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사우디 국부펀드 등과 협력하여 저리의 자금조달 계획을 결합하면, 한국은 인도네시아 국내정책과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여 수도 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남방에서 배우는 자세 갖추어야 윈윈 협력의 신뢰 구축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그리고 선진 기술, 교육 등을 전수하는 윈윈 협력에 집중되어 있다. 신남방 국가의 경제정책, 문화, 전통 등에서 한국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배울 준비를 해야 협력을 위한 상호 신뢰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의 출산율이 2006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 세계 최초로 0명대(0.98명) 출산율 국가가 되었고, 올해에는 0.88명 정도로 더 하락할 것 같지만, 정책당국은 좋다는 선진국 정책을 모두 모방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다 보니 대책이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다. 인구 약 5,000만 명에 지난 15년간 여성 1명이 평균 1명 출산을 하지 않은 초저출산 국가이지만, 베트남이 인구 약 9,600만 명으로 지난 15년간 여성 한 명이 평균 2명의 출산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은 베트남에서 그 비결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는 생물자원이 많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학계 및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공동 연구, 그리고 청년들과 예술적, 문화적, 학술적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의 투자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각주
1) Bambang Susantono,“Strengthening the chains that helped pull Asia out of poverty”, ADB 홈페이지
2) CCIE and UNDP(2017),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 New means to transformative global governance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3) UN이 2015년 8월 2일 2015 – 2030 기간 동안 세계 발전의 과정에 가이드로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채택한 총체적인 틀이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 위한 2030 아젠다(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5P – People, Prosperity, Peace, Partnership, Planet-로서, 신남방정책의 공동체 핵심 개념은 2030 아젠다의 5P 중 3P를 취사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신남방정책은 독창적인 3P 보다 세계 지도자들이 공유한 발전을 위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실행하는 한국식 방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4) 국내 정치의 이념적 갈등과 구시대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경제 민주화 이후 집권하는 정부마다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과 유연한 외교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여, 국민의 삶 수준과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결정하는 경제적 협력관계 확산 및 강화,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율 상승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 및 교육 경쟁력 강화 등의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절대 절명의 국가적 아젠다를 간과하고 있다.
5) Rajat M. Nag(2019), “ Study 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Central Asia and the South Caucasus: A Note on the Indian Perspective”, in 2029 Eurasia Meeting, Emerging Markets Forum
6) 한국의 대북 정책도 집권 정당의 단기적, 중기적 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정쟁의 이슈가 되고, 정권이 바뀌면 지속되지 못하고, 대북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과거 실수에서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북 및 대외 정책을 위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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