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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친 마두로 국회 출범... 논란 지속
베네수엘라 EMERiCs - - 2021/01/14
□ 베네수엘라, 친(親) 마두로 국회 출범
-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사회주의당, 전체 의석 277석 중 256석 차지
1월 5일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주의 여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는 새로운 국회가 출범했다. 이는 12월 6일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야당의 보이콧 속에 치른 선거에서 277석 중 256석을 차지하며 승리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야당 측은 일찍부터 이번 선거를 ‘사기’로 규정하며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30%에 그쳤으며, 친 마두로 후보들이 전체 표의 67%를 득표했다.
- 호르헤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 비서실장, 새 국회의장으로 선출
의원들은 새로운 국회의장으로 정보부 장관 출신인 호르헤 로드리게스(Jorge Rodríguez)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선출했다. 로드리게스 신임 의장은 자신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명령에 따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화해’와 ‘용서’를 언급하며, 분열된 정권을 화합하기 위한 국가적 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제발전 또한 이룩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인 실리아 플로레스(Cilia Flores)와 대통령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Nicolás Maduro Guerra) 또한 이번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 국제사회, 친 마두로 국회에 대한 정당성 부인
- 리마 그룹, 베네수엘라 신 국회 부인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을 중재할 목적으로 페루와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등 12개국이 지난 2017년 8월 페루 리마에서 결성한 리마 그룹(Rima Group)은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베네수엘라 국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리마그룹은 성명을 통해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베네수엘라 국회는 2020년 12월 6일 ‘사기 선거’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하며, 친정부 성향의 새로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후안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 주도의 국회를 인정할 것을 시사했다.
- 미국과 유럽연합, 베네수엘라 국회 출범에 유감 표명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을 비롯한 50개 이상의 나라는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 등 과의도 의장을 지지해온 국가들은 일제히 이번에 새로이 출범한 베네수엘라 국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유럽연합은 1월 6일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회가 비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출범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과이도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 국무부 또한 임시 대통령 과이도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난 국회를 계속 인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 베네수엘라, 정치적 혼란 지속 예상
- 베네수엘라, 두 정권 사태 당분간 지속 예상
2019년 1월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실질적인 통치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공존하는 두 정권 사태가 지속되어 온 바 있는데, 이번 친 마두로 국회의 출범으로 베네수엘라 국회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됐다.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 의장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국회는 앞서 지난 12월 26일 2021년에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친 마두로 성향의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현 국회의 임기 연장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과이도는 친정부 기관인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 야권 입지 위축 우려
이미 지난 2년간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군(軍)의 충성과 중국, 러시아 등 우방의 지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치를 이어갔으며, 베네수엘라에서 과이도의 임시 대통령 지위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했다. 2015년 총선 이후 야당이 주도하게 된 베네수엘라 국회는 그동안 야당 주도로 운영되어 지금까지 마두로 정권이 유일하게 장악하지 못한 국가기관이었으나, 이번에 새로운 국회가 출범되며 마두로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마두로 퇴진 운동을 주도해 왔단 과이도 의장의 공식 임기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과이도의 권력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Press, Lima Group does not recognize Venezuela's Maduro National Assembly, 2021.01.06.
Infobae, El Grupo de Lima anunció que no reconoce “la legitimidad ni la legalidad” de la Asamblea Nacional chavista, 2021.01.06.
BBC, Venezuela crisis: Maduro loyalists take control of parliament, 2021.01.06.
teleSUR, Venezuela Sets up Its New National Assembly, 2021.01.05.
Al Jazeera, Venezuela Supreme Court rules parliament’s term extension invalid,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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