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두 정권’ 사태의 베네수엘라, 정치적 혼란 지속
베네수엘라 EMERiCs - - 2021/02/18
☐ 베네수엘라, ‘두 대통령’ 사태 지속, 정치적 혼란 가중
◦ 베네수엘라의 ‘두 대통령’ 사태
- 베네수엘라의 ‘두 대통령’ 사태가 2년을 채우고 3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 두 대통령의 정치적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19년 1월 23일이다. 대선 부정 논란 속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력이 거세지던 상황에서 35살의 젊은 야당 정치인이던 후안 과이도(Juan Guaido) 당시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정치적 대결 구도가 시작된 것이다.
- 과이도는 곧바로 반정부 운동의 구심점으로 떠오르며 마두로 퇴진 운동도 뜨겁게 불이 붙었다. 미국 및 EU 등 국제사회도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과이도를 베네수엘라 지도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 과이도의 반정부 운동 동력 크게 약해져, 정치적 갈등 지속
- 국제사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과이도가 주도하는 반정부 운동의 동력이 크게 약해지고 있다.
- 특히 2019년 4월 말 과이도의 군사 봉기 시도가 실패하면서 마두로 정권이 군을 확고히 장악하게 되었다.
- 또한 마두로의 사회주의 여당은 야권의 보이콧 속에 2019년 12월 치러진 국회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했고, 국회를 탈환한 후 친 여권 성향의 르헤 로드리게스(Jorge Rodríguez)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회의장에 앉히는 등 권력을 공고화하고 있다.
- 이처럼 ‘두 대통령’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내부의 정치적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 권력투쟁으로 코로나19 진단 및 백신 확보 지연
◦ 국제사회의 제재와 베네수엘라의 해외자산 사용의 어려움
- 미국,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은 마두로 대신 과이도를 베네수엘라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이들 국가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자산에 접근할 권한도 마두로가 아닌 과이도에게 부여했다.
- 그러나 베네수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은 마두로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자산을 코로나19 대응에 쓰기 위해서는 여야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베네수엘라 내부의 초당파적 협력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정부와 야당의 갈등으로 코로나19 진단 어려움
- 여야의 갈등이 지속되며 베네수엘라는 코로나19 항원 검사기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20년 6월 마두로 정부와 과이도 국회의장은 항원검사기를 구매하기 위해 미국 제재로 동결된 역외펀드(offshore funds)를 사용하는 데에 합의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20년 10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34만 개의 코로나19 항원테스트기를 입수하였으나, 거의 유통하지 않는 등 야권과의 합의 및 범아메리카 보건 기구(PAHO)의 지침에 위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정치적 갈등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 또한 차질
- 정부와 야당이 반목하며 백신 확보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 마두로 정부는 잠재적 대규모 인명 피해를 우려하며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 보관 중인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소유의 20억 달러(한화 약 2조 2,050억 원) 규모 금(金)현물 중 일부를 매각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과이도 국회의장은 마두로 대통령이 영란은행 내 동결된 자산 이용에 대한 선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마두로 정부의 제안을 반대하였다. 한편, 과이도 국회의장은 2021년 1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 묶인 베네수엘라의 자금을 백신 구매에 쓸 수 있음에도 마두로 정부가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처럼 해외자산을 두고 정치권에서 갈등이 나타나면서 베네수엘로나는 코백스(COVAX)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 여유가 없는 베네수엘라는 코백스(COVAX)에 동참하는 것이 백신 확보의 지름길이지만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베네수엘라는 백신 구매 선금으로 2020년 12월 15일까지 1,800만 달러(한화 약 198억 4,500만 원)를 지급하고, 또 다른 금액인 1억 100만 달러(한화 약 1,113억 5,250만 원) 에 대한 재정 보증을 제공해야 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다.
☐ 불평등 항의 시위 확산
◦ 베네수엘라, 2020년 시위 약 9,000건 이상 발생
- 베네수엘라에서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불평등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시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SVCO)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항의 시위가 9,63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약 1,442건의 시위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를 요구하기 위해 발생하였다.
- 베네수엘라 동부의 경우 가솔린 부족으로 항의 시위가 격화되었으며, 연료 위기로 촉발된 시위는 수크레에서 92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안소아테기와 메리다 지역은 각각 829건과 774건으로 수크레의 뒤를 이었으며, 남부 도시의 경우 볼리바르에서 633건으로 가장 많은 시위가 발생하였다.
- 한편 2020년 9월 베네수엘라 전역에서는 정전과 연료 부족에 분노한 국민들이 수일 동안 항의 시위를 벌인 바 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xplica, In 2020, there were 9,633 protests across the country, 2021.01.25.
TalCual, Observatorio Venezolano de Conflictividad registró 9.633 protestas durante el 2020, 2021.01.25.
AP News, Venezuela power struggle impedes delivery of COVID vaccine, 2021.01.23.
AlbertoNews. AP: La lucha por el poder en Venezuela impide la entrega de la vacuna contra la COVID-19, 2021.01.22.
Reuters, Cash-strapped Venezuela cannot join COVAX vaccine program, PAHO says, 2021.01.20.
BBC News, Venezuela crisis: Maduro loyalists take control of parliament, 2021.01.05.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친 마두로 국회 출범... 논란 지속 | 2021-01-14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가중되는 베네수엘라의 경제난, 초인플레이션 및 이민자 문제 | 2021-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