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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러시아, G20과 COP26 합의 불참... 탄소 배출량 감소 자체 계획 추진

러시아 EMERiCs - - 2021/11/05

☐ 러시아, G20 기후변화 합의와 COP26 메탄 배출 합의 불참

◦ 푸틴 대통령, G20 불참... 바이든 대통령, 실망감 표명
- 10월 20일 G20 정상회의와 COP26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 측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위 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 대신 푸틴 대통령은 10월 30~31일 이탈리아 로마(Rome)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였다.
- 이번 G20 회의는 △ 빈곤과 불평등 개선 △ 취약 계층 보호 △ 에너지 및 기후 변화 △ 지속 가능한 개발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혜택의 공정한 분배를 의제로 20개국 정상이 모여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 특히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20개국은 2050년까지 실질 탄소 배출량을 ‘0(제로)’으로 줄이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푸틴 대통령이 G20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러시아는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G20 회의가 끝나고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들이 이번 G20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회의에서 기후 변화에 대처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며 실망한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 러시아, COP26 메탄 배출 관련 합의도 불참
- G20 정상회담 이후 영국 스코틀랜드 수도 글래스고(Glasgow)에서 진행된 UN 기후 정상회의(COP26)에서 참석한 90여 개국 대표는 2030년까지 삼림 벌채 금지와 메탄(Methane) 배출을 감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 전문가들은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80배 빠르게 대기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메탄 배출을 감축하게 되면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번 COP26에서 합의를 통해 미국과 EU는 2030년까지 자국의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COP26에서도 러시아는 G20 정상회담에서와 같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삼림 벌채 금지 합의에만 동참하고, 메탄 배출 감축 조약에는 불참하였다.
-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 인도와 더불어 세계 4위에 달하며, 러시아의 경제는 주요 메탄 배출원인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러시아, 탄소 중립을 위한 자체 목표 제시... 강화되는 기후 정책에 압박받는 러시아

◦ 러시아, 자체적인 탄소 중립 목표 제시
- G20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10월 3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는 서구가 제시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라브로프 장관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EU의 목표를 다른 모든 국가가 따를 필요는 없으며, 러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라브로프 장관은 포퓰리즘적인 구호로 정책을 만드는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러시아는 자국이 달성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라브로프 장관은 G20 국가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유가 G7 국가들이 먼저 합의한 바를 나머지 G20 국가들에게 강요하여 이를 따르는 것뿐이라면서 G20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 10월 31일 G20 정상회의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G7 국가들보다 더욱 빠르게 탈탄소화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푸틴 대통령은 국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지난 20년간 러시아의 탄소 집약도 지표가 매년 평균 2.7%씩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G7을 포함한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더 빠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러시아의 에너지 경제 타격 불가피
- 지난 7월 EU의 새로운 탄소세 도입이 발표되자 러시아 측은 자국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국내외 경제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였다.
- 레오니드 페던(Leonid Fedun) 루크오일(Lukoil) 부사장은 러시아 석유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석유 시장, 철강 및 제조 기업도 EU의 강화된 기후 정책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라브로프 장관은 9월 6일 라브로프 장관은 EU의 새로운 탄소세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Boston Consulting Group)은 EU의 탄소세 도입으로 러시아가 2030년까지 약 117억 달러(한화 약 13조 5,954억 원)의 추가 비용을 탄소세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Russia Not Among COP26 Methane Pledge Signatories, 2021.11.02.
Tass, Russia has its own vision of time limits for reaching carbon neutrality — Lavrov, 2021.11.01.
The Moscow Times, Putin Claims Russia Is Decarbonizing Faster Than G7 Countries, 2021.11.01.
The Hill, Biden disappointed by lack of climate commitments from China, Russia, 2021.10.31.
RT, Moscow wants EU to justify carbon tax that could cost Russia billions by 2030 – Lavrov, 2021.09.06.
Tass, EU climate policy will make Russia change oil exports in 10 years — Lukoil top manager,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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