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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인상... 세제 개혁 신호탄 쏘아 올려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04/08
☐ 세율 인상하여 예산적자 문제 해결
◦ 부가가치세 및 고소득자 소득세 세율 인상
- 인도네시아 정부가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PNN, Pajak Pertambahan Nilai) 세율을 10%에서 11%로 1%p 상향 조정했다. 2021년 제7호 법률인 조세조화법((HPP, 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2025년에 11%에서 12%로 한 차례 더 오르게 된다.
-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예산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국가예산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의 C-efficiency 비율(C-efficiency ratio)이 63.58%에 불과하여 이 수치가 80%대에 달하는 태국·베트남·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가 부가가치세율을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것이 스리 물야니 장관의 설명이다. 부가가치세의 C-efficiency가 낮다는 것은 정부가 총 수취하여야 할 부가세 중 실제 수취한 부가가치세 세입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조세조화법 제17조에 따라 연 소득 50억 루피아(한화 약 4억 2,363만 원) 이상에 대한 고소득자(High-Net-Worth Individual) 소득세 과세구간이 신설되고 해당 구간 세율은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그리고 동법 제2조는 세무행정당국이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 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납세자로 등록되어 과세 기반이 확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 착수
- 3월 29일 트리 부디안토(Tri Budhianto)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집행국장은 정부 예산적자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선을 넘기는 것은 2022년도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세입을 늘리고 현명한 부채 관리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2023년부터는 재정 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재무부의 입장이다.
- 부디안토 예산집행국장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중복 투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제 정책을 입안해야만 예산 건전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2022년도 의회 제정 제1호 법률인 중앙·지방 재정 관계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tentang Hubungan Keuangan antara Pemerintah Pusat dan Pemerintah Daerah)이 발효된 바 있다.
- 법인 소득세율을 2023년부터 20%로 낮추기로 했던 조세조화법 제17조 원안이 삭제됨에 따라, 법인 소득세율은 그대로 22%로 유지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20호 법률(Law No. 20/2020 on the COVID-19 response)이 발효되면서 법인 소득세율이 25%에서 22%로 낮춰진 바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 Asosiasi Pengusaha Indonesia)는 정부가 법인 소득세율 완화에 실패함에 따라 국가 투자 경쟁력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물가상승 우려 속에 탄소세 도입 시기는 연기
◦ 물가상승 부추겨 경기 회복 속도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 일각에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회복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월 23일 인도네시아 시중은행인 페르마타 은행(PT Bank Permata Tbk)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조수아 파르데데(Josua Pardede)는 통상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시기인 라마단(Ramadhan)을 앞둔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인상되어 전반적인 물가가 단기적으로 0.35%까지 상승하고, 2022년 한 해 물가상승률이 3.2~3.4%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싱크탱크인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줄피안 샤프리안(Dzulfian Syafrian)은 부가가치세 1%p 인상으로 인하여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경제인연합(HIPPI, Himpunan Pengusaha Pribumi Indonesia)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Kamar Dagang dan Industri Indonesia)도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시기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재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 4월 4일 수르요 우토모(Suryo Utomo) 재무부 조세정책국장은 조세조화법에 따르면 연 소득 기준 5,000만~6,000만 루피아(한화 약 422만~506만 원) 사이의 개인소득세(PPh, Pajak Penghasilan) 과표 구간 세율이 종전 15%에서 5%로 낮아지고, 연 매출 5억 루피아(한화 약 4,224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UMKM, usaha kecil, mikro, dan menengah)에 대한 각종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국민 경제의 구매력이 약화할 우려는 현실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 한편, 3월 23일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6%에서 5.4%로 0.2%p 낮췄다. IMF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거론했다. 하지만 IMF는 2023년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로 유지했다.
◦ 물가인상 고려하여 탄소세 도입은 속도 조절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4월로 예정됐던 탄소세 적용 시기를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력발전소 운영자가 일정량을 초과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추가 배출량 1톤 당 3만 루피아(한화 2,537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정책실은 물가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외 환경을 고려하여 탄소세 도입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 현지 증권사인 바하나 증권(Bahana Sekuritas)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사트리아 삼비얀토로(Satria Sambijantoro)는 탄소 세율이 1톤 당 5달러(한화 약 6,073원)에서 10달러(한화 1만 2,146원)일 경우, 탄소세 도입 첫해 탄소세 세입이 29조 루피아(한화 약 2조 4,535억 원)에서 57조 루피아(한화 약 4조 8,2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약 1억 3,000만 톤의 석탄을 소비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량은 인도네시아가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의 35%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 수력, 지열 등 재생 에너지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23%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덟 번째로 많은 국가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2060년에는 탄소 중립(net-zero)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 한편, 인도네시아 재계에는 탄소세 도입으로 인하여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ompas, Tarif PPN Naik, Insentif Diberikan untuk Jaga Daya Beli, 2022.04.04.
The Straits Times, Indonesia delays carbon tax till July to help economic recovery, 2022.03.30.
Antara, The 2022 state budget designed to support economic revival: Ministry, 2022.03.29.
Bloomberg, Indonesia Delays Carbon Tax to July to Shield Purchasing Power, 2022.03.28.
Business Times, IMF downgrades Indonesia's 2022 GDP growth to 5.4%, 2022.03.23.
Kompas, Kenaikan Tarif PPN Bisa Kerek Inflasi, 2022.03.23.
The Jakarta Post, VAT hike to go ahead as planned amid surging prices: Sri Mulyani, 2022.03.23.
The Jakarta Post, Explainer: Key points from impending new tax law, 2021.10.04.
Reuters, Indonesia clings to coal despite green vision for economy,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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