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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페루, 서민 지원 위한 긴급 법안 연이어 실행
페루 EMERiCs - - 2022/04/22
☐ 서민 생계비 지원 목적 주택 기금 기여분 환급
◦ 주택 기금 기여액 일부 인출 허용
- 페루 국회가 국가 주택 기금(Fonavi, Fondo Nacional de Vivienda) 근로자 재 환급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한시적으로 포나비스타(Fonavista)라고 불리는 페루 국가 주택 기금 가입자는 지금까지 국가 주택 기금에 납입한 개인 기여액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게 되었다.
- 동 법안은 페루 재정경제부(MEF, 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가 제안한 것으로, 페루 재정경제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가계가 생계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페루 재정경제부는 현재 생계가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국가 주택 기금은 페루의 중요한 주택 정책 중 하나이므로 재정경제부는 국가 주택 기금 재원의 불필요한 누수를 막고, 법안 도입 취지에 맞게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기여분 환급 실무를 관리 및 감독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대규모 예산 편성
- 재정경제부는 국가 주택 기금 환급에 약 420억 누에보 솔(한화 약 13조 9,7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 주택 기금 가입 계좌 1개당 420~700 누에보 솔(한화 약 13만 9,720~23만 2,900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또한, 재정경제부는 국가 주택 기금 환급을 국영 은행인 페루 국립은행(Banco de la Nacion)을 통해서만 진행한다. 이는 제도 운용 창구를 통일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페루 국립은행은 재정경제부 산하의 은행이기에 이 같은 결정은 실질적으로 국가 주택 기금 제도를 재정경제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실제로, 환급 실무 감독 위원회 역시 재정경제부와 분리된 기구가 아니며, 기존 재정경제부에 추가 위원회를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 기초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 필수 5개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로 식료품 가격 인하 효과 기대
- 국가 주택 기금 기여액 환급을 결정하기 조금 앞서, 페루 국회는 기초 필수 식료품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 동 법안 역시 재정경제부가 최종 검토하여 국회에 전달한 정책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페루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정부가 지정한 5개 기초 필수 식료품인 닭고기, 달걀, 설탕, 빵, 비(非)조리 파스타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0%로 인하한다.
- 기초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으로 인해,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당분간 페루 국민은 5개 기초 필수 식료품을 지금보다 15.25%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 재경경제부 역시 이번 법안이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면서, 기초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이 페루 국민의 밥상머리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 또한, 법안을 가결한 페루 국회 역시 현재 페루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비정상적이며, 이에 대처하려는 정부 정책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기초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이 페루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의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 저소득층 많은 농민 긴급 지원 계획도 승인
◦ 영세 농가 지원 및 농업용 원자재 가격 밀착 감시
- 한편, 페루 농업개발관개부(Ministerio de Desarrollo Agrario y Riego)는 영세한 우유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 비료를 비롯한 농업용 원자재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농업 비상사태 계획에 서명했다.
- 페루 정부는 비료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자 지금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지난 2022년 3월 19일, 120일 동안 농업 비상사태를 발동한다고 선언했다.
- 이번에 농업개발관개부가 서명한 농업 비상사태 계획은 농업과 관련한 여러 시장 상황을 농업개발관개부가 직접 감시 및 감독하는 한편, 영세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페루에서 농업은 전통적으로 비교적 소득이 낮은 영세한 산업으로, 페루 정부는 저소득층일수록 고인플레이션의 충격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농업 비상사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 높은 인플레이션에 정부 항의 시위 이어져
- 한편, 페루의 관광 산업도 비상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광업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페루 해외통상관광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40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21년에는 40만 명까지 급감했다.
- 페루 정부가 관광 산업 비상사태를 발동하면서, 당분간 정부 차원에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 지원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 이처럼 페루 정부가 각종 지원 정책 또는 긴급 대응 정책을 연이어 도입하는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국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불만은 곧 가두 시위로 이어졌는데, 생활고가 점차 가중되자 최근 들어 시위 양상도 과격해지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상자도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고 있다.
- 서민의 대통령을 자처한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대통령으로서는 생활고로 인한 정부 항의 시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를 감안 시, 앞으로도 페루 정부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l Comercio, Congress published Law that guarantees the return of contributions to Fonavi, 2022.04.18.
La Republica, Law of absolute return of Fonavi money is enacted, 2022.04.15.
Infobae, Fonavi 2022: return of contributions will be made through the Banco de la Nación, 2022.04.18.
El Peruano, Products of the basic family basket are exempt from VAT, 2022.04.13.
Infobae, Congress of the Republic approved VAT exemption for food from the basic basket, 2022.04.12.
Infobae, Exemption from VAT on products of the basic basket means price reduction by 15.25%, 2022.04.08.
La Republica, Government approves the Agricultural Emergency Plan, 2022.04.09.
El Peruano, Agrarian Emergency Plan Established, 2022.04.09.
La Republica, Government declares the tourism sector in an emergency until December 2022, 2022.04.09.
NBC News, Deadly protests in Peru as people take to streets over high costs, inflation,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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