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조기 통과로 국정 운영 시동 걸어

◦ 대통령 당선인, 새 예산 조기 통과 추진

- 필리핀에서 2022년 6월 30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Bongbong Marcos Jr.)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둔 가운데 제19대 차기 상원의원 다수가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의 조기 통과 움직임을 지지하고 나섰다.

- 5월 23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이 즉각 통과될 수 있도록 제19대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후안 미구엘 주비리(Juan Miguel Zubiri) 상원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퀴노 피멘텔 3세(Aquilino Martin D. Pimentel III) 상원의원은 차기 정부가 구상한 경기부양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여지를 남겼다.

◦ 새 회계연도 예산 증액

- 필리핀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 Cabinet-level Development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는 2022/23 회계연도 예산을 5조 2,680억 페소(한화 약 127조 원)로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 이는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의 22.1%에 해당하며, 2021년 12월에 개발예산조정위원회에서 승인되었던 5조 2,420억 페소(한화 약 126조 3,191억 원)보다 늘어난 수치다.

- 티나 로즈 마리 칸다(Tina Rose Marie Canda) 예산관리부 장관 대행은 2022/23 회계연도 세입이 필리핀 GDP의 15.3%에 해당하는 3조 6,330억 페소(한화 약 87조 5,462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DBCC는 2023년 GDP 성장률이 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티나 칸다 예산관리부 장관 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중국의 봉쇄 등이 필리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낙관적인 성장 전망에 다소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 한편, 필리핀 통계청은 2022년 1/4분기 필리핀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8.3% 성장했다고 밝혔고, 필리핀 정부는 2022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7~9%로, 2023년과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각각 6~7%대로 설정한 바 있다.

☐ 대통령 당선인, 증세에는 이견 드러내

◦ 조세 개혁의 세수 증대 효과 분명하게 나타나

- 5월 31일 필리핀 재무부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이 추진한 일련의 세제 개혁이 세수 증대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줬다고 발표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추진한 포괄적세제개혁프로그램(CTRP, 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을 통하여 2018~2021년 사이에 5,758억 페소(한화 약 13조 6,643억 원)의 추가적 세수가 발생했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또한, 필리핀 재무부에 따르면 세제개혁촉진및포용법(TRAIN, Tax Reform Acceleration and Inclusion Law)이 4,761억 페소(한화 약 11조 2,974억 원)의 추가적 세수를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필리핀 재무부는 필리핀 재무부는 2018~2021년 사이 미납세금 자진신고법(tax amnesty law)을 통해 146억 페소(한화 약 3,463억 원), 죄악세(sin tax)법을 통해 850억 페소(한화 약 2조 161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미납세금 자진신고법은 조세를 포탈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미납 세금을 결제하여 세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죄악세는 담배, 주류 등에 높은 내국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는 것이다.

- 필리핀 재무부는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세제개혁촉진및포용법, 미납세금 자진신고법, 죄악세법을 통해 발생한 추가 세수가 목표치보다 13%가량 웃도는 2,286억 페소(한화 약 5조 4,20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카를로스 도밍게스(Carlos Dominguez)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세제개혁법률과 기업회복 및 조세인센티브법(CREAT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Act)을 통해 조세 개혁 목표의 90%를 완수했으며, 세수가 늘어난 덕분에 기반시설 건설과 보편적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었다고 자평했다.

◦ 대통령 당선인, 증세 통한 재정 문제 해결에는 반대

- 5월 26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인은 필리핀 재무부의 재정 건전성 달성 방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채무 상환을 비롯한 재정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필리핀 재무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신규 채무 3조 2,000억 페소(한화 약 76조 9,572억 원)를 상환하기 위해 신규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세 감면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인은 재무부의 방안에 따라 재정 정책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시 향후 경제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과 농업계, 운송업계 등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세금 감면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들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 한편, 5월 16일 필리핀 하원 조세 입안 소관 위원장인 조이 살세다(Joey Salceda) 의원은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나서면서 지게 된 부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려면 매년 세비 3,260억 페소(한화 약 7조 9,124억 원)를 투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채권자들에게 필리핀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 개혁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필리핀 정부의 채무는 12조 6,800억 페소(한화 약 303조 188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3.5%에 해당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S-CBN, Tax reforms generated P576 billion for gov't in 4 years: DOF, 2022.05.31.

The Manila Times, Senators back call for early passage of 2023 budget, 2022.05.26.

ABS-CBN, 'Economic recovery plan' needed to guide fiscal policy, debt repayment: Marcos Jr, 2022.05.26.

Inquirer, Marcos Jr. admin’s first full-year budget: A record P5.268 trillion in 2023, 2022.05.24.

ABS-CBN, Gov't needs P326 billion in new revenues yearly to pay for high debt: solon, 2022.05.16.

Nikkei Asia, Philippine GDP grows 8.3% in Q1 ahead of Marcos inauguration, 2022.05.12.

[관련 정보]

1. 필리핀 재무부, 세제개혁프로그램을 통해 세수 13조 원 이상 추가 확보 (2022.06.03)

2.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경제 회복 위해 재정 문제 해결 강조 (2022.05.30)

3. 필리핀 차기 상원의원들, 2023년 예산안 조기 통과에 지지 표명 (2022.05.27)

4. 필리핀, 2023년 예산 5조 2,680억 필리핀 페소로 책정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