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신정부 출범

◦ 새 내각, 기술 관료로 구성

- 6월 30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가 제17대 필리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수도 마닐라(Manila)에 있는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에서 취임선서를 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새 정부가 포용적인 경제 변환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업 개혁에 착수하는 한편 임기 내에 현재 진행 중인 기반시설 사업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를 새 정부의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국방부 장관직에는 제56대 필리핀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호세 파우스티노 주니어(Jose Faustino Jr.) 대장을 선임했다. - 그리고 교통부 장관직에는 국영항공사인 필리핀 항공(Philippine Airlines) 사장으로 두 차례 재임한 바 있는 하이메 바우티스타(Jaime Bautista)가 임명됐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새 내각이 기술 관료(technocrat)로 채워졌다”고 평가했다.

- 한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제10대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페르디난드 에마누엘 에드랄린 마르코스(Ferdinand Emmanuel Edralin Marcos Sr)의 재임 시기에 “그 이전의 필리핀 대통령들 때보다 더 좋은 도로가 더 많이 건설됐고, 쌀 생산량도 더 많았다고”고 밝히면서 1986년 시민혁명(People Power Revolution)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자신의 아버지를 미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 낙관적 경제 전망 속에 기반시설 사업 계속

◦ 이전 정권의 기반시설 사업 속행

- 필리핀 상원 경제기획실(Senate Economic Planning Office)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파이프라인 사업 112건 가운데 마무리된 사업은 15건에 불과할 정도로 필리핀에서 기반시설 사업이 느리게 진척되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필리핀 대통령 집권 시기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청장이었던 칼 켄드릭 추아(Karl Kendrick Chua) 은 “지금까지 17개의 국책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77개의 기예정 사업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새 정부가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기반시설 사업 계획을 제시할 것이고, 6년이라는 시간은 하나의 사업을 끝내는 데 충분하다”고 발언했다.

-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 Solutions)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과 닮아있어, 정권의 정책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후임 대통령으로서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 혁신적 발전과 포용적 성장 강조

-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 신임 청장은 “새 대통령이 기반시설 사업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불평등 문제에도 신경 쓰는 등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기술을 수용하고 보다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한편 제조업을 서비스업 및 농업과 연계시키고 노동력의 숙련 향상을 돕는 ‘포용적 혁신 산업 정책(Inclusive Innovation Industrial Strategy)’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재정적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 재활성화 변혁 보장 프로그램(Securing Manufacturing Revitalization and Transformation)’과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을 위한 로드맵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 라파엘리타 알다바(Rafaelita Aldaba)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은 정부가 혁신 중심의 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필리핀 산업의 경쟁력 제고·수출 진흥·투자 유치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필리핀의 제조업·농업·서비스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잘 연결되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필리핀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새 정부, 경제 전망 낙관

- 필리핀 새 정부의 경제팀은 필리핀의 정부 부채가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고 필리핀 경제가 2022년에 높은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차기 행정부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필리핀 경제는 6.5%의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2022년 1/4분기 필리핀 경제성장률은 8.3%를 기록해 필리핀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을 앞서는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다른 나라들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200%에 달하는데, 필리핀은 2022년 1/4분기 국채가 GDP 대비 63.5%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남중국해에서 대중(對中) 외교 시험무대에 올라

◦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갈등 계속

- 남중국해 해상경계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필리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풀기 힘든 외교적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월 23일 퇴임을 앞뒀던 테오도로 록신(Teodoro Locsin) 필리핀 외교부 장관은 헌법상 제약과 주권 침해 소지를 들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공동 에너지 탐사 관련 회담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대(對)중국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필리핀과 중국 정부는 2018년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내측에서 석유·가스전 공동 탐사에 나서기로 약속한 바 있다. 연료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필리핀은 연안 에너지 자원 탐사를 함께 진행할 해외 파트너 물색하고 있는데, 외국계 석유회사들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충돌이라는 지정학적 위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필리핀 정부의 에너지 사업 참여 제안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

- 필리핀 법률 전문가들은 “필리핀 정부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에너지 자원 공유 협정을 체결하면 중국 정부의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꼴이 되고, 나아가 필리핀의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 신임 대통령, 유화·강경 어조 뒤섞인 대중(對中) 발언

- 7월 1일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 양국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a new golden age)’를 열기 위한 4가지 사항을 전달했다. △양국 정상이 주도하는 양자관계 개선 노력 △새 협력 분야 창출을 위한 발전 전략 연계 △남중국해 평화 공동 수호를 위한 분쟁의 적절한 관리 △국제사법 준수 등이다. 

- 또한,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중국과 필리핀은 양국 정상의 지도하에 실용적 협력과 발전 전략을 고안하여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아시아의 평화·발전과 인류의 번영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5월 9일 대선 승리 이후 “필리핀의 주권은 신성하며 필리핀 정부는 주권 문제에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남중국해 문제에서 다소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7월 초에는 “중국은 필리핀의 가까운 이웃이며 필리핀 정부는 독립적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어조를 누그러뜨렸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adolu Agency, China seeks new Philippines president's cooperation for 'golden age', 2022.07.01.

ABS-CBN, Marcos vows to complete infra projects on schedule, unveil infra plan, 2022.06.30.

Nikkei Asia, Marcos hails dictator father as he takes over Philippine presidency, 2022.06.30.

The Economist, By electing another Marcos, Filipinos show they have forgotten history, 2022.06.29.

The Manila Times, Experts: Policy key to manufacturing boom, 2022.06.24.

Nikkei Asia, Philippines abandons joint energy exploration talks with China, 2022.06.23.

The Manila Times, Marcos economic team sees 'room for optimism', 2022.06.20.

[관련 정보]

1. 필리핀 신임 대통령, 이전 정부의 기반 시설 사업들을 임기 내에 완수할 것을 약속 (2022.07.04)

2. 필리핀, 차기 정부에서도 기반 시설 확대 사업 이어질지 관심 받아 (2022.06.30)

3. 필리핀, 제조업 부흥을 위한 산업 정책 필요성 주목받아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