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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서방 제재 속 CIS 회원국 간 교역으로 성장 모색
벨라루스 EMERiCs - - 2024/05/03
☐ 서방 국가들, 벨라루스 제재 지속... 벨라루스는 제재의 불법성 지적
◦ 서방 국가들, 2024년에도 벨라루스 제재 연장
- EU는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선 부정선거 문제와 벨라루스 당국을 비난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근거로 벨라루스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EU는 탄압에 가담하거나 기여한 벨라루스 정치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후 벨라루스 당국의 자국민 인권 침해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벨라루스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자 EU는 대벨라루스 제재를 더욱 강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는 전쟁에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의 벨라루스 수출을 제한하였다. 2024년에 들어서도 EU의 벨라루스 제재는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2월 19일 EU는 대벨라루스 제재를 한 해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 미국도 2020년 8월 부정선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것을 이유로 벨라루스에 제재를 가했다. 지난 4월 15일에도 미국 국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벨라루스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추가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OFAC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개인과 단체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6개의 국영 기업(SOE)과 미국이 지정한 주요 벨라루스 방위 부문 기업과 거래한 1개 법인 및 5명의 개인이 포함됐다. OFAC는 미국이 지정한 벨라루스 방위 기업과 거래하는 글로벌 무기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5개 단체와 개인 5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 벨라루스, 서방 국가들의 제재 불법이라며 비판
- 벨라루스 측은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라리사 벨스카야(Larisa Belskaya) 벨라루스 UN 사무국 대표는 서방의 불법 제재가 벨라루스의 발전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매우 취약한 사람들에게 약품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벨스카야 대사는 무역, 운송 선적, 금융 거래, 비자 발급, 문화 협력에 대한 금지는 새로운 철의 장막과 같다고 비난했다. 또한 서방의 제재가 식량 안보와 많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 국민의 식량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더 나아가 벨스카야 대사는 서방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벨라루스 당국의 입장을 전했다. 벨스카야 대사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거짓과 편향적인 내용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가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협력의 원칙을 파괴하고 서방 국가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벨스카야 대사는 벨라루스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과 같은 서방의 불법적인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벨라루스, 서방 제재에도 CIS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 수출 증가세
◦ 벨라루스, CIS 국가들과 무역 확대
-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벨라루스는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해 왔다.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CIS 국제경제포럼에서 알렉세이 오버축(Alexei Overchuk) 러시아 부총리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CIS 간 무역 규모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버축 부총리는 CIS 내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 자유무역지대 개발, 그린 이니셔티브 촉진 등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도 했다.
- 지난 2023년 벨라루스와 타지키스탄 간 교역액도 10% 증가했다. 2023년 벨라루스와 타지키스탄 간 무역 규모는 2023년 약 9,500만 달러(약 1,295억 원)에 달했다. 2023년 벨라루스의 대타지키스탄 수출액은 8,790만 달러(한화 약 1,198억 원)였으며, 수입액은 590만 달러(한호화 약 80억 원)를 기록했다.
◦ 벨라루스, 2023년과 2024년 1/4분기 경제 성장 기록
- 드미트리 크루토이(Dmitry Krutoi) 주러시아 벨라루스 대사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3차 벨라루스-라틴아메리카 포럼에서 벨라루스가 전례 없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과 수출 증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크루토이 대사에 따르면, 벨라루스의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에 3.9%, 2024년 1/4분기에 4.1%의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벨라루스의 대외 무역액은 약 7% 늘어나 950억 달러(한화 약 129조 원)를 초과했다.
- 크루토이 대사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크루토이 대사는 2023년 양국 간 무역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530억 달러(약 72조 2,814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05년부터 벨라루스가 수출 주도 경제를 추구해 온 결과 현재 대외 무역이 국가 GDP의 32%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역설했다.
- 이번 포럼에서 벨라루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가한 벨라루스 대표단은 경공업, 제약, 식품 산업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농업용 바이오 제제, 바이오 비료 등 유망 분야의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크루토이 대사는 전기 운송, 생명공학,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분야에서 생산되는 벨라루스산 제품들이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179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pean Council, EU sanctions against Belarus.
belta, Ambassador: Belarusian economy going strong amid sweeping Western sanctions , 2024.04.23.
SB.BY, Lukashenko: Belarus keen to increase trade turnover with Russia’s Arkhangelsk Region, 2024.04.22.
U.S. Department of State, Designating Belarusian Networks, 2024.04.15.
belta, Western sanctions against Belarus criticized for violating right to development, freedom of movement, 2024.04.04.
belta, Overchuk: Belarus accounts for 44.8% of Russia’s trade with CIS states, 2024.03.29.
belta, Commodity exchanges of Belarus, Russia to deepen cooperation, 2024.03.28.
Avesta, 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между Таджикистаном и Белоруссией в 2023 году составил $95 млн,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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