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시아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법안의 내용 및 시사점
러시아 김경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2024/05/08
☐ 러시아 내무부는 3월 29일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조건 강화 법안을 정부에 제출함.
-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 연방 입국(출국) 및 체류(거주) 조건에 관한 법안’1)은 출입국 및 체류 요건과 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함.
ㅇ 러시아 내무부는 법안의 목적을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안보 보장, 노동시장 보호 등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이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외국인 이주노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ㅇ 위 법안의 과제는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 및 거주 △등록 △노동자 고용 규정 △러시아 사회로 통합 △관리 체계 △관련 정보화 및 통계 분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함(표 1. 참고).
☐ 이번 법안은 모스크바 테러 대응의 일환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된 것에 기인함.
- 러시아 당국이 체포한 모스크바 테러 혐의자는 모두 중앙아 출신으로 임시 거주자로등록하거나 시민권을 획득한 후 이주 노동자 자격으로 러시아에 체류한 것이 밝혀짐.
ㅇ 4월 말 기준 총 12명의 테러 혐의자가 체포되었는데, 이 중 타지키스탄 출신 11명, 키르기스스탄 출신 1명임.
- 현행 러시아의 이주노동 관리 체계는 전담 기관 부재, 관련 통계 한계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ㅇ 2016년 러시아 연방 이민국이 해체된 후 현재 내무부, 민족청, 기타 부서에서 이민 이슈를 분산 관리하고 있음.2)
ㅇ 또한, 러시아에서 이민자를 파악하는 통계 자료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3)
* 러시아 통계청은 러시아에 9개월 이상 거주 등록을 한 외국인의 수를 발표하기 때문에 거주 외국인 중 이주 노동자와 장기 체류하지 않는 계절 노동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등록 기간 종료 후 출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러시아에 잔류하는 이주 노동자의 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입국자의 입국 목적 통계를 발표하는데 동일인이 출국 후 재입국한 것을 별도의 건으로 집계하는 상황임.
☐ 출입국 및 체류 요건이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러시아 노동시장은 더욱 경색될 수 있으며, 주로 러시아로 이주했던 중앙아 출신 노동자가 다른 국가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음.
- 위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요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 감소 △러시아 노동시장 경색 악화 △임금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최근 러시아는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노동 공급이 감소한 이유 중 하나로 루블화 약세에 따른 이주 노동자 수의 감소가 있음.4)
* 러시아로의 노동자 송출이 많은 3개국의 2024년 4월 28일 자국통화/루블 환율은 2022년 1월 11일 대비 △우즈베키스탄 숨 4.4% △타지키스탄 소모니 20.8% △키르기스스탄 솜 14.3% 각각 평가절상됨.5)
ㅇ 2024년 2월 러시아의 실업률은 2.9%로 1991년 이래 역대 최저치로6)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힘.
- 러시아 내 이주노동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앙아 이주 노동자들이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이런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경우 해외 이주노동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해 어학 및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음.
*각주
1) Федеральный портал проектов нормативных правовых актов,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б условиях въезда (выезда) и пребывания (прожива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검색일: 2024. 4. 29.).
2) Ведомости(2024. 4. 19.), "Геннадий Семигин: «Я против того, чтобы устраивать из России проходной двор»".
3) Если Быть Точным(2023. 12. 22.), "В 2023 году приток мигрантов в Россию упал до минимальных значений".
4) РБК(2024. 1. 5.), "Кадровый голод и рост зарплат: как поменялся рынок труда и что его ждет".
5) Bank of Russia, Dynamics of the official exchange rates(검색일: 2024. 4. 30.).
6) Интерфакс(2024. 4. 3.), "Безработица в РФ в феврале 2024 года обновила исторический миниму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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