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모잠비크, 선거 후 폭력 및 군사 개입 위협

o 모잠비크 국방부 장관, 정부 전복 시도 속 군사 개입 경고

- 크리스토바우 추메(Cristovao Chume) 모잠비크 국방부 장관은 선거 후 폭력 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군사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추메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폭력적 시위가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폭력 사태가 계속될 경우, 군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야당 대표인 베난시오 몬들레인(Venancio Mondlane)이 주도한 수도 마푸토(Maputo)에서의 시위 계획에 앞서 나온 것이다. 

- 상기 모잠비크 정부의 입장은 지난 10월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프렐리모(Frelimo)당의 승리가 대중으로부터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국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국방부 장관의 경고는 정부가 선거 부정 및 조작 혐의 속에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가운데, 군사적 개입이라는 추가적인 불안정 요인 발생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o 인권단체, 모잠비크 軍에 의한 민간인 사망 보고

- 인권단체들은 시위 기간 동안 모잠비크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가한 폭력 사례를 보고하였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선거 이후 시위 진압에 따라 최소 18명이 사망하였으며,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민주인권센터(CDD: Centr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는 사망자가 2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모잠비크 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은 국제 사회의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며,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책임과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잠비크 정부는 군경의 ‘과잉 대응’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력과 인명 피해는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으며,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선거 결과 논란 및 시위 확산

o 야당, 선거 결과 수용 거부 및 대규모 시위 주도

- 베난시오 몬들레인이 이끄는 야당은 선거 결과를 부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거부하였다. 몬들레인은 SNS를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하여 집권 여당의 선거 승리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며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야당의 개표 확인 요구는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모잠비크 내 만연한 선거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반영한다.

- 상기 시위는 모잠비크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시위대는 선거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의 행동은 군의 강경 대응을 초래하여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양극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o 국제 선거참관단, 투표 전후 심각한 결함 지적

-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거참관단들은 모잠비크 선거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권여당의 지속적인 집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관리 기구가 개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투표 전, 투표 중, 투표 후 심각한 결함과 부정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야당의 부정선거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며, 계속되는 시위에 불을 지피고 있다.

- 국제 사회는 선거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모잠비크 정부가 국제 참관단들이 제기한 우려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 제도의 신뢰성은 공공 신뢰 회복과 현재 진행중인 정치적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 인터넷 제한 및 정보 접근 문제

o 정부, 인터넷 서비스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 모잠비크 정부는 대규모 시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동기로 반대 의견을 억제하고 시민의 소통과 시위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으며, 시위 확산을 통제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 인터넷 차단은 시위대의 조직과 소통을 방해하여 긴장을 악화시키고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인터넷 접근성의 복원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o 시민사회단체, 통신 사업자에게 인터넷 접근 보장 요구

- 민주인권센터(CDD)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 사업자들에게 중단 없는 인터넷 접근을 보장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 단체는 제한 조치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인터넷 접근 요구는 현대 정치 운동에서 디지털 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검열에 맞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는 모잠비크 디지털 자유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News 24, Mozambique threatens to deploy army to quell protests,  2024.11.5

Club of Mozambique, Mozambique threatens to deploy army to quell protests – AFP, 2024.11.5.

DW, Mozambique government faces protests over election result, 2024.11.6

Human Rights Watch,  Mozambique Police Brutally Repress Election Protesters, 2024.11.8.

AA News, Mozambique post-election death toll climbs to 27, 2024.11.8.

United Nations, Mozambique: UN Human Rights Chief urges de-escalation of post-election tensions, 2024.11.6

[관련정보] 

모잠비크 대통령 선거, 여당 후보 승리... 대선 불복 폭력사태 심화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