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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케냐-우간다, 국경 간 무역 촉진 위한 표준화 협정 체결...동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속화 기대
케냐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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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케냐, 포괄적 표준화 협력을 위한 역사적 MOU 체결
o 양국 표준청(UNBS-KEBS) 간 전면적 표준화 협정 체결
- 우간다 국가표준국(UNBS)과 케냐 표준국(KEBS)은 2025년 7월 30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Nairobi)에서 표준화, 적합성 평가, 계량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협정은 양국 간 무역장벽 해소와 제품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시장 접근성 개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음.
- UNBS의 제임스 카시그와(James Kasigwa) 사무총장과 KEBS의 에스더 가리(Esther Ngari) 국장이 각국을 대표하여 MOU에 서명하였으며, 양국의 표준화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상호 인정하는 세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함.
o 양국 정상 참관 하 체결된 협정의 주요 내용
-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과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상기 협정은 ▲상호 품질인증 마크 인정, ▲표준화 절차 통일,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계량 분야 협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특히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 Community) 표준을 기반으로 한 상호 품질인증 마크 인정은 한 국가에서 승인된 제품이 상대국에서 추가 검사나 재인증 없이 유통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는 역내 무역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됨.
☐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실질적 무역 자유화 추진
o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합의
- 양국은 국제 공인 시험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상호 실험실 시험 보고서 인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동 시험기준 수립, ▲시험기관 상호 인정, ▲품질관리 시스템 통합 등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함.
- 또한, 양국 규제기관 간 전자적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제품 정보, 표준개발 절차, 시험능력, 위험기반 검사 프로토콜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o 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표준화 역량 제고
- 양국 간 이번 MOU는 표준화, 적합성 평가, 검사, 실험실 시험, 교육 등 5개 핵심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음. 특히 양국은 공동 연구개발, 기술인력 교류, 표준화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역내 표준화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로 합의함.
- 아울러, 연간 100명 이상의 기술전문가와 품질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동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적합성 평가, 계량, 표준 이행 분야의 지역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임.
☐ 동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속화 기대
o 주요 교역품목 관련 통상마찰 해소 전망
- 그간 우간다는 EAC 역내 자유무역 협약에도 불구하고 케냐와의 교역에서 심각한 비관세장벽에 직면해옴. 특히 유제품 분야에서는 대표적 유제품 기업인 브룩사이드 데어리(Brookside Dairy)의 수출허가 지연·거부 사례가 2023년에만 100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설탕 수출쿼터는 90,000톤에서 19,000톤으로 급감하는 등 실질적인 무역제한 조치가 지속되어 왔음.
- 이번 협정을 통해 유제품, 설탕, 곡물, 가금류, 화장품, 제약품 등 주요 교역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양국 간 교역 규모가 현재 대비 절반 가량 이상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됨.
o EAC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 기대
- 이번 MOU는 EAC 역내 경제통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됨. 특히 양국의 표준화 체계 통합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체제 하에서의 역내 무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전문가들은 우간다-케냐 간 표준화 협력 모델이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등 여타 EAC 회원국으로 확대될 경우, 역내 무역 장벽 해소와 경제통합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동아프리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Gov Info Hub, Uganda and Kenya Break Trade Barriers with Mutual Recognition of Quality Marks, 2025.8.4.
Uganda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Uganda National Bureau Of Standards(UNBS) And Kenya Bureau of Sandards(KEBS) Sign Agreement of Promote Sandards, 2025.7.31
All Africa, Kenya: Uganda, Kenya Sign Deal to Harmonise Standards and Boost Cross-Border Trade, 2025.7.31
Nile Post, Uganda, Kenya Sign Deal to Harmonise Standards and Boosts Cross-Border Trade, 2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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