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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케냐, 탄자니아의 외국인 소규모 사업 금지 조치에 강력 반발
케냐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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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자니아, 15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사업 금지 조치 발표
o 소매업, 미용실, 관광 가이드 등 15개 업종 대상 외국인 사업 금지
- 셀레마니 자포(Selemani Jafo) 탄자니아 통상부 장관은 외국인의 소규모 사업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 금지 대상 업종은 모바일 머니 송금, 관광 가이드, 소규모 광산업, 농산물 직접 구매, 미용실, 기념품점, 라디오·TV 운영 등 15개 분야가 해당됨.
- 자포 장관은 최근 외국인들이 비공식 부문과 탄자니아인들이 운영해야 할 영역에 과도하게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의 카리아코(Kariakoo) 상업지구에서는 지난해 중국 상인들과의 불공정 경쟁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한 바 있으며, 카리아코 상인연합회의 세베린 무시(Severine Mushi) 회장은 이번 조치가 탄자니아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함.
o 위반 시 벌금, 6개월 구금 및 비자·취업허가 취소 등 강력 처벌
- 탄자니아 정부는 동 규제를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 ▲최대 1,000만 탄자니아 실링(약 510만원)의 벌금, ▲6개월의 구금형, ▲비자 및 취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예정임.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사업장을 임대한 탄자니아인에게도 500만 실링(약 250만 원)의 벌금 또는 3개월의 구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금지 업종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사업체들은 기존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이 불가능하며, 자포 장관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들의 (소규모 상행위가 아닌) 대규모 사업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케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협정 위반 주장하며 강력 반발
o 케냐 통상장관, EAC 정신에 위배된다며 조치 철회 요구
- 리 키냔주이(Lee Kinyanjui) 케냐 통상부 장관은 탄자니아의 외국인 사업 금지 조치가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협정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비판함. EAC 협정은 8개 회원국 간 인력과 무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키냔주이 장관은 이번 조치가 케냐와 탄자니아 양국 경제에 모두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모하메드 헤르시(Mohammed Hersi) 前 케냐 관광협회장은 보호무역주의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으며, 다수의 케냐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탄자니아의 정책이 지역 통합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o 케냐 국회 통상위원장, 상호 제재 가능성 경고
- 버나드 시날리(Bernard Shinali) 케냐 국회 통상위원회 위원장은 탄자니아의 조치가 상호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특히, 케냐 내 광산에서 일하는 다수의 탄자니아인들이 있음을 언급하며, 탄자니아가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함.
- 케냐 일간지 데일리 네이션(Daily Nation)은 시날리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탄자니아가 과도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도함.
☐ 탄자니아-케냐 간 경제·외교적 긴장 고조
o 탄자니아 내 25만 명의 케냐인 생계 위협 우려
- 무살리아 무다바디(Musalia Mudavadi) 케냐 외교장관은 약 25만 명의 케냐인이 탄자니아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발표함. 특히, 주요 도시인 아루샤(Arusha)의 미용사부터 나망가(Namanga)와 홀릴리(Holili)의 소상인들까지 다수의 케냐인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소규모 국경 간 무역 규모가 연간 10-20억 달러(약 1조 3,000억-2조 7,000억 원)에 달하며, 아프리카 연합(AU)은 동아프리카 지역 내 이주노동자가 400만 명을 상회한다고 추산함.
o 지역 통합 저해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제기
- 탄자니아의 이번 조치는 10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집권 탄자니아혁명당(CCM)이 자국민 보호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동아프리카 지역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양국은 과거에도 주기적인 정치·경제적 긴장 관계를 경험한 바 있음. 특히, 최근에는 탄자니아 야권 지도자 툰두 리수(Tundu Lissu)의 반역 재판을 참관하러 온 케냐인들의 강제 추방 사건으로 인해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바 있음.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Citizen, What next after Tanzania shuts ‘alien’ stalls?, 2025.8.7
All Africa, Kenya: Tanzania's Ban On Foreigners Operating Small Businesses Sparks Kenyan Backlash, 2025.7.30.
Dentons, Tanzania issues the Business Licensing (Prohibition of Business Activities for Non-Citizens) Order, 2025 restricting business activities by non-citizens,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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