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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페루, 자국 총리 망명 허용한 멕시코와 외교관계 단절 선언
페루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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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정부, 멕시코의 전 총리 망명 허용에 외교 관계 단절 결정
o 멕시코, 쿠데타 혐의 받는 전 총리 베치 차베스에게 망명 허용
- 멕시코는 2025년 11월 4일, 반란 및 공모 혐의로 기소된 베치 차베스(Betssy Chávez) 전 페루 총리에게 리마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서 외교적 망명을 허용함. 차베스는 2023년 6월 체포되었다가 9월 석방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
- 차베스는 2022년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 대통령의 의회 해산 시도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페루 검찰은 국가권력에 대한 반란죄로 25~26년 형을 구형한 상태임.
o 페루, 내정 간섭 및 사법 절차 무시로 규정하며 외교 관계 단절 선언
- 휴고 데 젤라(Hugo de Zela) 페루 외무장관은 11월 3일, 멕시코의 망명 허용을 "비우호적 행위"이자 페루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외교 관계 단절을 발표함.
- 페루 정부는 멕시코 대사대리 카를라 오르넬라스(Karla Ornelas)에게 즉시 출국을 명령하였으나, 양국 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 관계와 무역 관계는 유지하기로 결정함.
☐ 페루-멕시코 외교 갈등의 배경과 카스티요 전 대통령 사태
o 2022년 카스티요 대통령 축출 이후 지속된 양국 간 긴장 관계
- 2021년 7월 취임한 카스티요 대통령은 2022년 12월, 의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의회 해산을 시도하다 축출되어 반란 및 공모 혐의로 체포됨. 당시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외교 관계를 보류하고 카스티요를 페루의 정당한 지도자로 인정함.
- 2023년 초 양국은 상호 대사를 철수하였으며,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카스티요가 "경제 및 정치 엘리트의 이익" 때문에 "적대적 분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며 후임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대통령을 "찬탈자"로 규정함.
o 멕시코, 카스티요 가족에게 망명 제공하며 페루 정부 정당성 부인
- 멕시코는 자금세탁 혐의로 페루 당국의 체포 대상이 된 카스티요의 부인 릴리아 파레데스(Lilia Paredes)와 자녀들에게 정치적 망명을 제공하였으며, 카스티요 가족은 페루 정부의 행위를 근거 없는 박해로 규정하고 있음.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현 멕시코 대통령은 카스티요 축출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그의 석방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함. 2025년 9월 페루 의회 외교위원회는 셰인바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선언하는 동의안을 승인하였으나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함.
☐ 망명권과 국가 주권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
o 멕시코, 망명 허용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
- 멕시코 외교부(SRE)는 차베스가 2023년 체포 이후 "페루 국가의 정치적 박해"로 인권 침해를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밝히며, 카라카스 협약에 따라 망명 신청자의 박해 성격을 평가할 권한은 망명 제공국에 있다고 강조함.
- 셰인바움 대통령은 페루의 결정이 "완전히 과도하고 합리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유엔 총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망명 허용은 어떤 국가도 비우호적 행위로 간주할 수 없는 정당한 국제법 행위라고 주장함.
o 페루, 멕시코의 조치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
- 데 젤라 장관은 특히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 시기 멕시코가 사실과 맞지 않는 서사를 조장하며 "쿠데타 시도의 주모자들을 희생자로 만들려 했다"고 강력히 비판함.
- 페루는 카스티요 축출이 의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며, 차베스와 카스티요가 정치적 표적이라는 멕시코의 주장을 전면 반박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iplomacy Berlin, Asylum, Sovereignty, and Diplomatic Rupture: The Mexico-Peru Crisis in the Broader Latin American Context, 2025.11.11
Merco Press, Peru cuts diplomatic ties with Mexico over asylum to former PM, 2025.11.4
Mexico News Daily, Peru breaks diplomatic relations with Mexico,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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