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설전 오간 메르코수르 회담

◦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대외 정책 비판

- 중남미 최대 경제 블록 중 하나인 메르코수르(Mercosur)의 2022년 마지막 정회원국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번 회담은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Montevideo)에서 열렸으며 정회원 4개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정권 교체를 목전에 둔 브라질은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 대신 해밀턴 모라우(Hamilton Mourao) 부통령이 참석했지만 나머지 국가는 전부 행정부 수반이 직접 자리를 해 각국이 메르코수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 금번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은 우루과이와 타 정회원국 사이의 신경전으로 시작되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개최지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초대한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우루과이가 현재 메르코수르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연설로 정상회담의 문을 열었다.

◦ 브라질과 파라과이도 아르헨티나 입장을 지지

- 아르헨티나가 문제 삼은 부분은 우루과이가 계속해서 메르코수르 규정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타국 또는 경제 기구와 무역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이 메르코수르의 일부로서만 경제 블록 바깥의 국가나 경제 기구와 무역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호 합의를 존중하는 것은 사회나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 이처럼 우루과이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아르헨티나의 입장에 다른 정회원국인 브라질과 파라과이도 동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사실, 브라질과 파라과이는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우루과이의 단독 무역 협상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루과이의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비판한 아르헨티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중국, 베트남, 아시아 퍼시픽으로 눈 돌리는 우루과이

◦ 우루과이-중국 FTA, 메르코수르 갈등의 시작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가 우루과이의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은 우루과이 정부가 중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2021년이었다. 우루과이 정부는 우루과이가 세계 무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 FTA를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 2021년 중순, 우루과이-중국 양자(bilateral) 간 FTA 협상 의지를 나타낸 우루과이는 결국 2022년 7월 우루과이가 중국과 FTA 실무 협상을 시작했다고 공표했다. 라카예 대통령은 2021년 9월부터 우루과이-중국 FTA가 양국에 경제적 실익을 주는지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약 9개월 동안 관련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FTA가 우루과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라카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른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은 당연하게도 반발했다.

◦ 베트남과도 경제 협력 확대, CPTPP 가입 의지까지

- 라카예 대통령의 눈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까지 향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중국과의 FTA 협상 시작을 발표한 것과 비슷한 시기, 주우루과이 베트남 대사를 초정하여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라카예 대통령은 베트남과 FTA 체결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까지도 언급했다.

- 이에 더해, 우루과이 정부는 우루과이가 포괄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CPTPP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환태평양 인근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 블록으로,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 정회원국 중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 메르코수르, 정회원국 자율성 높일 가능성 남겨

◦ 우루과이, ‘갈 길 계속 걸어갈 것’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는 이번 메르코수르 정상회담 개최 전 우루과이가 단독 행동을 계속 고집할 경우, 우루과이를 제재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몬테비데오에 모이기 전 메르코수르 정회원 3개국 정상은 메르코수르 체제를 지키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루과이가 정상회담에서 입장을 변경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공식 외교 석상에서 초청국 정상을 비판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타 정회원국의 공동 성명 발표와 실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라카예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대외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조항 수정 여지 두고 정상회담 종료

- 시작부터 파열음이 있었던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이지만, 회담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균열을 봉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기조 연설에서 우루과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회담 종료를 알리는 연설에서, ‘나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 과제는 현행 메르코수르 조항에 유연성을 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라고 말해 메르코수르 의무 조항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메르코수르는 1991년 시작된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 블록으로, 중남미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 살길을 찾아 나선 각국 정부의 행보로 자칫 해체 위기까지 언급되었던 메르코수르가 앞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금 결속을 강화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enos Aires Times, Mercosur members avoid rupture at summit as leaders voice concerns, 2022.12.07.

Tagesschau,  New life for free trade with South America, 2022.12.11.

Amerika21, Dispute at Mercosur summit: Uruguay goes it alone, 2022.12.10.

Merco Press, Uruguay announces beginning of talks with China to reach FTA, 2022.07.14.

Swissinfo, Uruguay and China will start talks to seal a FTA, 2022.07.13.

Vietnam Plus, Uruguay eyes to beef up relations with Vietnam, 2022.07.13.

Infobae, Lacalle Pou revealed that Uruguay will request its adhesion to the Trans-Pacific Agreement, 2022.07.26.

Swissinfo, Uruguay prepares for an "entertaining" Mercosur summit, 2022.12.04.

Merco Press, Paraguay rules out a Mercosur breakup and calls for consensus on decisions, 2022.12.02.

Mendo Voz, Fernández will travel to Uruguay to attend the Mercosur Summit,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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