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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의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경제정책 승인
가나 My Joy Online, Ghanaweb 2021/12/02
☐ 쿠웨이트의 반체제 야당 인사들이 쿠웨이트 왕실로부터 사면 및 입국 허가를 받아 10년 여 간의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였음.
- 이번 사면의 이면에는 현재 쿠웨이트 국내의 정치적 분열을 봉합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음.
- 2021년 11월, 쿠웨이트는 선출직 의회와 왕실이 구성한 정부 간에 국가 경제 개혁안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임.
☐ 11월 26일 금요일, 가나 의회가 재무장관이 제출한 2022년 예산을 거부하였으나, 끝내 11월 30일 화요일에 통과되었음.
- 11월 30일, 조셉 오시우수(Joseph Osei-Owusu) 가나 의회 부의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당시 출석 중이었던 다수당만의 표결로 예산안을 통과시킴.
- 오시우수 부의장은 참석 인원이 예산안 비준 정족수를 초과하는 138명이었으며, 헌법상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재차 강조하였음.
☐ 소수 정당을 제외하고 다수 정당만의 표결로 예산안 및 경제정책이 통과되고 비준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수 정당은 통과된 예산안을 거부하였음.
-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투표는 의회 출석인원이 전체 의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가능함.
- 따라서, 11월 30일, 가나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당 의원들이 예산안 거부를 무효화하는 표결을 통과시켰음.
☐ 가나 의회의 소수 정당들은, 2022년 예산안 초안이 세금 정책 등에서 가나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비판하였음.
- 2022년 가나 예산안 초안은 2021년 9월 17일에 의회에 제출되었음.
-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가나 재무장관은 예산안에 대한 갈등이 심화하자, 해당 예산안 처리를 놓고 다수당 및 소수당이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사면 후 복권된 야당 인사들은 대부분 2011년 ‘아랍의 봄’ 시기 쿠웨이트 의회를 습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해외에서 망명 생활 중이었음.
- 이들 중 대부분은 쿠웨이트 야당인 이슬람주의 정당 소속이며, 터키로 망명한 상태였음.
- 이번에 쿠웨이트 왕세자로부터 사면을 받은 반체제인사는 총 34명이며, 이들에 대한 징역형을 사면 또는 완화하였음.
☐ 2021년 쿠웨이트는 역사상 최초로 신용 평가 기관으로부터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 개혁안을 놓고 의회와 정부가 갈등 중임.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 유가 하락으로 쿠웨이트 정부 부채가 증가 추세에 있음.
- 쿠웨이트 신용 등급의 하락 요인은, 국가 부채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 정부가 국민에게 대규모 공공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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