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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공정위, 연료 가격 인상 조사
파라과이 La Nacion, Cemnet 2023/01/12
☐ 파라과이 공정거래위원회(Conacom, Comisión Nacional de la Competencia)가 최근 수개월 간 발생한 연료 가격 인상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음.
- 공정위는 파라과이석유공사(Petropar)를 비롯해 여러 민간 기업을 상대로 최근의 연료가격 인상을 조사하고 있음.
- 공정위 소속 리카르도 가빌란(Ricardo Gavilán) 연구원은 연료 산업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가격 담합 가능성 등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음.
- 가격 담합 등이 발견되면 기업체에 100만 달러(한화 약 12억 4,700만 원) 규모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리카르도 가빌란 연구원은 “공정위는 가격을 통제하지 않고, 자유경쟁 원칙의 관점에서 가격 등락이 협상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이라며 “(가격 협상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음.
- 가빌란 연구원은 “과징금은 특정 연도의 전체 거래액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과징금은 상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
- 또 가빌란 연구원은 공정위 조사는 최대 6개월 진행되지만, 경쟁법이 보장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음.
- “최근 모든 주유소 등이 가격을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시기에 올리는 점을 보면 가격 담합의 징후가 있다”고 말했음.
☐ 파라과이 운전노조(Federación de Conductores de Plataformas)는 파라과이석유공사가 1월 중순에 연료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음.
- 운전노조는 석유공사가 디젤 유형 연료 가격을 리터당 600과라니(한화 약 101원) 올려 영향이 컸다고 밝혔음.
- 이들은 최종가격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자신들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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