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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 민간 기업에 리튬 프로젝트 중단 제안...국유화 적극 추진
멕시코 ABC News, Courthouse News Service, Voice of Alexandria 2023/01/20
☐ 멕시코 정부가 리튬 개발 사업을 시작한 몇몇 민간 기업에 사업 철수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 정부는 민간 기업이 진행 중인 리튬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기 원하며, 관련 이슈를 두고 기업 측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1~2개 정도의 기업이 리튬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음. 멕시코 정부는 리튬을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한 해당 기업에 적절한 보상안을 제시할 방침임.
- 다만,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구체적인 보상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발언은 멕시코 정부가 리튬 국유화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멕시코 영내에 매장되어있는 리튬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하였음.
- 멕시코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멕시코에 진출해 있던 광업 기업들은 큰 우려를 표명했음. 하지만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유화 전 리튬 개발 허가권을 얻은 여덟 건의 라이선스는 기존 허가 내용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에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미 개발을 시작한 기업에 보상책을 대가로 개발 프로젝트 중단을 제안했기에, 멕시코 내 민간 리튬 개발과 관련한 정책 리스크가 커졌다고 볼 수 있음.
☐ 미국 정부는 멕시코가 리튬 개발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한편, 미국 정부는 멕시코의 리튬 국유화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 멕시코 정부가 민간 기업이 리튬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채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미 정부는 멕시코의 법을 존중하지만, 리튬 개발 경험이 일천한 멕시코가 상품성 높은 리튬을 채굴하여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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