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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 '가짜뉴스 금지법안 반대운동' 구글·텔레그램 경영진 조사 명령
브라질 Reuters, The Brazilian Report 2023/05/16
☐ 2023년 5월 12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텔레그램(Telegram)과 구글(Google)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음.
- 이들은 소위 ‘가짜뉴스 금지법안(Fake News Bill)’으로 불리는 인터넷 규제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음.
- 연방대법원 알렉샨드리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 판사는 아르투르 리라(Arthur Lira) 하원의장의 요청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음.
- 텔레그램과 구글은 대법원 명령 이후 인터넷 규제 법안 반대운동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음.
☐ 모라이스 판사는 연방경찰에 60일간의 조사를 명령하며 관련 법안에 ‘과도한 반대 운동(abusive campaign)’을 벌였던 해당 기업 담당자를 찾아 증언을 받으라고 덧붙임.
- 리라 하원의장은 이들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허위 정보와 조작, 위협 등 모든 종류의 속임수를 비열한 반대운동에 사용했다”고 밝혔음.
- 텔레그램은 2023년 5월 9일 브라질 사용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가짜뉴스 금지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사법부 승인 없이 행정부에 검열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구글은 해당 법안이 인터넷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음.
☐ 가짜뉴스 금지법안에는 인터넷 기업과 검색엔진, SNS 업체가 불법 콘텐츠를 찾아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해당 법안은 인종차별과 소아성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등 범죄를 구성하는 콘텐츠를 걸러낼 책임을 빅테크 기업에 부여하고 있음.
- 빅테크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부터 영업정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해당 법안에 담겨 있음.
- 가짜뉴스 금지법안은 2023년 5월 2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이 연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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