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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네수엘라의 비민주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제재 재부과 여부 결정 내릴 예정
베네수엘라 NPR, Offshore Technology 2024/04/17
☐ 미국,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제재 재부과 가능성 높아
- 미국 정부는 오는 목요일까지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재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이 제재는 지난해 10월 베네수엘라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되었음. 하지만 기대했던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풍토가 자리잡지 못했다고 평가됨
☐ 마두로 정권, 선거 합의 파기
- 선거 개혁을 위한 임시 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부는 정치적 반대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합의를 이행하지 못함
-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재부과함으로써 책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현황과 미국의 결정
- 대선을 앞두고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ía Corina Machado)가 출마 자격을 상실하고, 그녀의 잠재적 후보자 코리나 요리스(Corina Yoris)도 대선 후보 등록이 금지되는 등 비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음
-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해 베네수엘라를 떠난 수백만 베네수엘라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막음
- 제재 결정의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의 민주주의 증진과 가스 가격 인하, 이민 관리 등 정책적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으며, 제재를 완전히 재부과하지 않는 옵션도 고려되고 있다고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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