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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의회, 연금 개혁안 논의 진전
베네수엘라 Prensa Latina, TeleSur 2024/05/08
☐ 베네수엘라 의회, 연금 개혁 법안 심의 가속화
- 베네수엘라 의회는 연금 개혁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며, 지난주 1차 독회에서 대다수의 찬성과 야당 측의 1개의 반대표로 법안이 승인됨
-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월 1일에 제안한 이 법안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여 민간 부문의 기여를 통해 연금 증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안된 연금 법안의 본질 및 목표
-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 집행부 부통령은 입법부에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며, 고령자, 은퇴자, 연금 수령자 등 국가의 취약 계층을 보호 목적을 강조함
- 이 법안은 고(故)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대통령이 주장한 사회 정의 원칙에 기초하며, 미국의 '형사적 봉쇄'라고 정부가 지칭하는 상황의 영향을 완화하고자 함
☐ 연금 개혁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
- 베네수엘라 의회의 경제, 재정 및 국가 개발 상임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에 대해 민간 기업 대표들과 논의를 진행함
- 이러한 논의는 경제 제재와 도전 속에서 연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를 촉진시키려는 정부의 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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