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2026년 상반기 주요 입법 의제 추진

- 아르헨티나 의회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의 핵심 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2026년 상반기 처리 목표 법안을 추진 중이며,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인 '수퍼 리기(Super RIGI)', 규제 철폐를 위한 '오하라스카법(Ley Hojarasca)', 2001년 디폴트 잔존 채권자 채무 정산안, 외국인 농촌 토지 소유 제한 철폐안 등이 포함됨.

- 북중미 월드컵 기간 국민적 관심이 분산된 상황에서도 의회 차원의 입법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개혁 추진 의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스투르체네거 장관 주도 규제 완화 패키지 추진

- 페데리코 스투르체네거(Federico Sturzenegger) 탈규제·국가혁신부 장관이 주도하는 규제 완화 패키지는 일반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 허용, 외국 선박의 자국 수로 운항 개방, 부동산 중개 면허 요건 철폐 등을 골자로 함.

- 이 패키지에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국제 특허 조약 가입안도 포함되어 있으나, 2026년 6월 현재 기술적 검토가 진행 중임.

□ 밀레이 행정부, 하반기 선거 제도·사회 분야 법안 추진 예정

- 밀레이 행정부는 2026년 하반기 핵심 의제로 예비대선(PASO: Primarias Abiertas Simultáneas y Obligatorias) 폐지를 추진 중이나, 의회 내 지지 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발적 예비대선 도입 등 대안적 방향도 거론되고 있음.

- 사회·보건 분야에서는 전문의의 비자의적 입원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학 재정 지원 및 장애인 정책 관련 법안이 주요 추진 과제로 다루어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