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ㅇ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14.10월 베네수엘라는 차베스(Hugo Chávez) 정부 시기 미국 Exxon Mobil社의 세로 네그로(Cerro Negro) 유전 개발사업을 압류한 건에 대해 14억 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지난 3.10(금) 동 판결의 무효를 선고함.
- ICSID 위원회는 동 사건에 관해 원법정이 일반적인 국제법적인 책임 한도를 넘어선 과도한 보상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근 원유 생산량 감소와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배상 무효 판결로 그 정도가 완화될 전망임.
※ 베네수엘라는 2012.1월 ICSID 탈퇴를 선언했으나, 자원 국유화 정책으로 인해 동 중재법원에 20여개의 분쟁이 계류중
 
 
* 정보 출처: Reuters, 2017.3.1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