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2013년 7월 16~17일 푸틴 대통령이 극동 사할린 주와 시베리아 자바이칼리예 변강을 방문함.

- 금번 방문은 2013년 3월 말 국가 프로그램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2025’가 채택된 후 이 지역의 사회경제 현황 및 발전 과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 첫 번째 순회임. 
ㅇ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월 취임 이후 같은 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참석 차 극동을 방문한 후, 2013년 3월 초 노보시비르스크 주(시베리아), 4월 중순 아무르 주(극동)와 부랴티야 공화국(시베리아)를 찾은 바 있으나, 주로 항공‧우주, 목재 등 특정 산업 육성에 대한 미시적 논의에 그쳤음.    

■ 방문 기간 동안 푸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시베리아 바이칼 지역¹⁾의 낙후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발전 대책과 극동 사할린 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됨.

- 자바이칼리예 변강에서 개최된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현황에 대한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 지역의 높은 실업률과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에너지 및 운송‧물류 인프라 확충, 농업 발전을 제시함.
ㅇ 특히 푸틴 대통령은 해당 지역이 중국, 몽골 등 주변국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해 상품공급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함.
ㅇ 또한 이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져 온 점을 기회 요인으로 적극 활용해 관련 기계‧설비 확충, 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목축업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밝힘. 
- 사할린 주에서 진행된 ‘사할린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 방안으로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축 전략을 제시함.
ㅇ 푸틴 대통령은 사할린 지역이 지난 10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룬 데에는²⁾ 에너지 부문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으며, 현재 지역 경제의 기조가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함.
ㅇ 또한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연계성이 높은 점을 이용해 석유가스 생산량 증대, 정유‧가스설비 확충, 석유화학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센터로 발전 전망이 밝다고 역설함.
ㅇ 이 외에도 푸틴 대통령은 역내 가스 공급망 구축 비율이 10.1%(러시아 전체 평균 60%)에 그쳐 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고, 본토 및 쿠릴열도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기함.      

■ 한편, 푸틴 대통령이 ‘사할린 회의’ 도중 극동개발프로그램의 이행 부진에 대해 관련 관리들을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회의 직후 18일 극동개발부 장관은 사할린 주와 본토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함.

-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역의 견고한 성장과 이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우선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2012년 말 관련 회의에서 언급된 지시사항 가운데 대부분인 80%가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임.
ㅇ 2012년 말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및 라이센스 프로그램 채택, 시베리아횡단철도(TSR)‧바이칼아무르철도(BAM) 수송능력 확대 및 송전망 확충 계획 마련, 에너지 부문 전략 프로젝트 추진 등의 과제를 지시한 바 있음.
ㅇ 푸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행이 더딘 사업 목록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2013년 가을에 추진 현황을 재점검할 것을 선언함.
ㅇ 푸틴 대통령이 이처럼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은 극동 지역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으며, 추후 해당 지역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이 가운데 빅토르 이샤예프 극동개발부 장관은 사할린 주와 본토를 잇는 7km의 교량을 건설해 사할린 섬을 ‘태평양으로 향하는 제3관문’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일부 현지 언론은 해당 발표가 푸틴의 질책 이후 이틀 만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관망하는 입장을 취함.

<자료: 러시아 대통령 웹사이트(www.kremlin.ru), The Moscow Times, RiaNovosti>

<참고>
그림 1.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File:Map_of_Russian_districts,_2010-01-19.svg 지도를 이용하여 필자 재구성.

1) 바이칼 지역은 시베리아 연방관구에 속한 연방주체 중 극동에 인접한 남동지역에 위치한 부랴티야 공화국, 자바이칼리예 변강, 이르쿠츠크 주를 포함함.
2) 2011년 기준 사할린 주의 1인당 GRDP는 120만 3,269루블(약 3만 7,462달러)로 극동 연방관구의 1인당 GRDP 40만 1,696루블(약 1만 2,506달러)보다 3배 가량 높음(러시아 전체 평균 31만 6,627루블, 시베리아 연방관구 24만 9,039루블). 1달러=32.12루블(2013년 6월 20일,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기준)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