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지난 4월 28일, Adriano Maleiane 모잠비크 경제재무부 장관은 2013~2014년 모잠비크 정부가 지급 보증한 부채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국가부도 위기의 모잠비크
지난 4월 28일, 2014년 모잠비크의 국영기업인 모잠비크 자산운용사(MAM, Mozambique Asset Management)가 5억 3,500만 달러(약 6,368억 원)를 차용한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났다. 모잠비크 Carlos Agostinho do Roario 총리는 이날 정부가 지주회사인 MAM과 Proindicus에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처음 접하기도 하였다. 모잠비크의 현지 매체와 해외 매체들은 “이 외에도 숨긴 부채가 더 있을 수 있다며 모잠비크 정부가 국가 부도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최근 모잠비크는 Proindicus에 대한 정부가 지급 보증한 6억 2,200만 달러(약 7,400억 원) 외에도 2014년 모잠비크 자산운용사가 조선소를 설립하기 위한 비용으로 5억 3,500만 달러를 차용한 사실 등 정부가 은닉해온 부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해당 사실이 드러나자 IMF는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약속하였던 재정적 지원을 유예하고, 예정되어 있던 대표단 파견을 취소하였다.
최근 밝혀진 은닉 부채 외에도 모잠비크의 공공 부채는 116억 6,000만 달러(약 18조 8,700억 원)이고 이 중 98억 9,000만 달러(11조 7,700억 원)는 채권자가 외국 혹은 외국인이다. 이에 모잠비크의 공공부채 비중은 2012년 GDP 대비 42%에서 2015년도 73.4%로 급증했다. 
 
G14, 모잠비크 채무이행 지원
Adriano Maleiane 경제재무부 장관은 5월 18일 국가 청문회를 통해서 5월 23일 MAM을 대신하여 1억 3,4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Maleiane 장관은 “여러 다른 부채 때문에 해당 부채를 정상적인 날짜에 갚기는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모잠비크의 채권단인 G14는 이렇게 위험에 빠진 모잠비크 정부의 채무변제기를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G14이 채무변제의 유예를 공식화 하는 문서에서 “해당 부채는 국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파트너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무의 이행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해당 국가들은 모잠비크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방법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재정건전성회복을 위한 모잠비크의 노력
모잠비크 정부는 해당 채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대신 세금에 의해 파생되는 펀드를 이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업과 관광 산업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관세를 활용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는 모잠비크의 국가 신용도 등급을 내리고 2016년 재정적인 붕괴를 전망하는 등 국제사회는 모잠비크의 경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17일, 5월 16일, 모잠비크 정부, 비공개 부채에 대해 사과

[참고자료]
Club of Mozambique, Front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