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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니카라과 대선, 독재 만연한 중남미의 단면
중남미 기타 EMERiCs - - 2021/11/12
☐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재선 성공
◦ 니카라과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네 번째 연임
- 니카라과 현지 시각으로 2021년 11월 7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해당 선거에서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현 니카라과 대통령이 득표율 75%로 당선되었다.
- 2022년을 끝으로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권력을 2027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 여당은 92개의 국회 의석 가운데 90석을 차지하였다.
- 2021년으로 만 75세인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고, 통산 다섯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는 그의 아내인 로사리오 무리요(Rosario Murillo) 영부인이기에,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사실상 별다른 외부 견제를 받지 않은 채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 야당 인사 탄압으로 거둔 승리
- 한편,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대선 전 자신의 라이벌이 될 만한 야권 인사에 대한 무더기 구속을 단행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당선 가능성이 큰 유력 대선 후보 7명을 포함하여 약 40명을 체포했다.
-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미리 정적을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야권 후보들이 외세와 연합하여 니카라과를 사회·정치적으로 어지럽히려 했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니카라과 국민 중에서도 이러한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 반데빌트대학(Vanderbilt University)의 중남미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이 공정했다고 믿는 니카라과인은 26%에 불과했다. 더불어, 대선 결과가 향후 대내외적인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 세계 각국, 니카라과 대선 과정 및 결과 비판
-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정치 라이벌을 대거 구속하고 재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등 주변국을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다니엘 오르테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니카라과의 민주주의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는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며 앞으로 니카라과에 대해서 사회·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 또한 우루과이와 코스타리카, EU도 니카라과의 선거 과정에 우려의 뜻을 표명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국제 사회의 비판이 쏟아지자 비판 성명을 낸 국가들을 역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이며 구속된 야당 인사도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했으며, EU는 나치의 후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등 외교적으로 매우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 베네수엘라의 예도 있어, 정치적 투명성 낮은 중남미
◦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의 전례 따를 수 있어
- 니카라과에 경제 제재를 선언한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나라의 정부를 합법적이지 못한 정권으로 간주한 전력이 있다.
- 베네수엘라는 가장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인데,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현 베네수엘라가 당선되었던 당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했고 따라서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미국이 적법성을 인정하는 국가로 간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당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경제 제재를 시작했으며, 이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중남미 정치 혼란, 쿠바와 아이티의 사례 있어
-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독재 국가 중 하나는 쿠바로, 쿠바 역시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 국가이다.
- 2021년 여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침체가 가속된 쿠바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넷망을 차단하고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시위대와 맞섰다.
- 또한, 비슷한 시기 아이티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살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살해 당한 조브넬 모이즈(Jovenel Moïse)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았고, 암살범 배후에도 야당 인사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조브넬 모이즈 정부는 독재 정권은 아니었지만, 그가 암살당한 사건은 어지러운 중남미의 정치 상황을 말해주는 또 다른 예이기도 하다.
◦ 정치 문제로 경제 성장에도 지장...중남미의 고질병
- 부정 선거와 독재 정치는 중남미 지역의 오랜 문제이기도 하다.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현재 독재 정권이 들어서 있거나,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독재 정권을 경험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중남미 지역의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하는 원인도 되고 있다.
- 이번에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중남미 지역의 독재 정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 그리고 최근 계속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과 시민과의 갈등, 여전히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이티의 정치적 혼란 등을 감안 하면 중남미가 민주주의 사회로 거듭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Nicaragua's Ortega set to win election that U.S. blasts as 'pantomime', 2021.11.08.
Independent.ie, Nicaraguan president lashes EU ‘Nazis’ after contested poll victory, 2021.11.09.
Voice of America, Biden Condemns 'Pantomime Election' in Nicaragua, 2021.11.08.
Venezuela al Dia, Freddy Bernal: Venezuela will not close the border with Colombia again, 2021.11.03.
France 24, No democracy in Venezuela under 'dictator' Maduro: Colombia's Duque, 2021.11.03.
NBC News, In Colombia, shelters prepare for migrant families as Venezuela reopens border, 2021.10.21.
BBC, Cuba protests: Thousands rally against government as economy struggles, 2021.07.12.
NBC News, As Cubans protest, government cracks down on internet access and messaging apps, 2021.07.14.
AP News, Miami demonstrators block highway to support Cuban protests, 2021.07.14.
Reuters, U.S. calls for calm in Cuba, concerned by images of violence, 2021.07.14.
Noticia al Dia, CNE will deploy 200 prosecutors throughout the country to guarnatee respect for electoral regulations, 2021.10.26.
Green left, Venezuelans to go to the polls on November 21, 2021.10.27.
Prensa Latina, Cuba defends its right to peace in face of external aggressions,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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