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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기후 대응 정책 추진 못해
미얀마 EMERiCs - - 2021/12/10
☐ 미얀마, 군부 이전 기후 변화를 위한 국가 전략 발표... 기후 변화 대응 위해 UN과의 협력 추진
◦ 미얀마, 2018년 기후 변화를 위한 국가 전략 발표
- 미얀마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참가자들이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미얀마의 지속 가능한 저탄소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전략인 <미얀마 기후 변화 전략 2018~2030(MCCS, Myanmar Climate Change Strategy (2018-2030))>을 채택하였다.
- 미얀마는 MCCS을 통해 향후 13년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후 관련 위험을 전략적으로 해결하고, 발전 기회를 잡기 위해 이를 채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MCCS는 과거 미얀마 기후 변화 정책(MCCP, Myanmar Climate Change Policy) 원칙에 기반하여 마련되었다.
- MCCP에서 명시된 △ 취약 계층들이 저탄소 발전으로 혜택을 보는 포괄적인 성장 △ 자연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녹색 에너지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정부, 개발 파트너, 시민사회, 민간 기업,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발전 △ 결과 지향적인 발전의 원칙이 기후 변화 전략에 계승되었다.
- 또한 미얀마는 가뭄, 사이클론 및 강풍, 집중 강우, 홍수 및 태풍, 큰 폭의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등을 기후 변화로 위한 위험으로 인식하고, 기후 변화가 경제뿐만 아니라 보건, 국민의 안녕, 교육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 미얀마 정부는 MCCS를 통해 △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행위를 조율할 수 있는 제도 △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발전을 위한 포괄적 투자 유치와 할당을 위한 재정 제도 △ 관련 이니셔티브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얀마, UN과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를 위한 대응 강화하는 모습 보여
- 2020년 미얀마는 UN 기후 프로그램(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를 위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였다.
- 미얀마는 UN과 녹색 산업 일자리 창출, 실질 탄소 배출을 ‘0(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 UN과의 협력을 통해 미얀마는 국내 수준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조율 기구를 창설하였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정부 차원에서 기후 변화와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였다.
- 또한 미얀마가 자국 경제에 기후 변화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후 변화 전문가 집단을 구축한 점을 UN은 높이 평가하였다.
- UNEP 기후변화 전문가인 니클라스 하겔베르크(Niklas Hagelberg)는 코로나19 이후 전환과 환경 회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기후 변화 정책 추진 소홀한 것으로 알려져
◦ 세계기후위험지수, 미얀마를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규정
- 국제환경단체인 저먼와치(Germanwatch)가 발표한 세계기후위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에서 미얀마는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 세계위험지수는 폭풍, 홍수, 폭염 등 극심한 기후로 인해 국가 및 지역들이 받는 영향의 정도에 대해 분석하고 순위화한 지표이다.
- 세계기후위험지수에 따르면, 미얀마는 홍수와 산사태, 그리고 가뭄으로 큰 피해를 빈번하게 겪고 있다.
- 또한 지난 수십 년간 무분별한 삼림 벌채, 광물 및 보석 채굴로 미얀마의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저먼와치는 기후 변화로 인해 취약해진 상황에서 미얀마 내 기후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쿠데타 이전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가 국가 고문으로 이끌었던 문민 정부 시기 미얀마는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환경 회복 추진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일부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 하지만 이러한 정책도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 진행되지 않았으며, 쿠데타로 인하여 민간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기후 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
◦ 미얀마 군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도 초청받지 못해
- 지난 11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미얀마 군부는 참석을 거부당했다.
- 미얀마 군부 대표단은 지난 UN 총회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을 거부당했으며, 자유 방송 계열인 라디오프리아시아(RFA)는 이번 사건으로 미얀마 군부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COP26에 미얀마 군부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알려진 미얀마의 새로운 행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게 된 셈이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Myanmar Climate Change Strategy (2018 – 2030), 2019.
Al Jazeera, Climate danger grows in ‘vulnerable’ Myanmar after military coup, 2021.12.01.
rfa, Myanmar’s junta blocked from attending global climate summit, 2021.11.10.
Foreign Policy, U.S. Congress Weighs Sanctions on Myanmar’s Oil and Gas, 2021.09.10.
UNEP, Myanmar gears up for action on climate change,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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