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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야권 대선 유력후보에 족쇄
베네수엘라 EMERICs - - 2023/07/14
☐ 감사원, 야권 유력 대선후보 공직수행 자격 박탈
◦ 감사원 "마차도에 부과했던 제재 연장"
- 베네수엘라 야권연합 대선 예비경선의 유력후보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ia Corina Machado)가 1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베네수엘라 감사원장이 6월 27일 밝혔다. 감사원장은 마차도가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를 지지했고, 과거 야권 지도자였던 후안 과이도(Juan Guaido)를 지원했다는 점 때문에 기존에 마차도에 부과했던 제재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에 따르면 마차도는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자산 신고에 혜택을 받았던 일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1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됐다. 마차도는 현재까지 9년째 베네수엘라 출국 금지 상태이다.
- 호세 브리또(Jose Brito) 의원은 2023년 6월 마지막 주 감사원에 마차도의 지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6월 27일 " 향후 15년간 마차도의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다."고 답했고, 브리또 의원이 30일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 마차도 "제재는 쓰레기"
- 마차도는 6월 29일 지지자들에게 "(베네수엘라) 정권의 제재는 쓰레기"라며, 제재 조치는 “마두로 정부가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올해 55세 여성인 마차도는 산업 엔지니어이자 의원 출신으로, 야권연합 대선 예비경선 후보 중 50%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마차도는 국영 석유기업 PDVSA의 민영화와 베네수엘라 부채 구조조정을 제안해왔다.
- 이번 제재가 마차도의 야권연합 대선 예비경선 출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야권연합 대선 예비경선에는 국가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재로 마차도는 대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다.
- 미국 국부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마차도의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한 이번 결정은 베네수엘라인의 기본 정치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인은 방해받지 않고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 베네수엘라 야권연합은 2023년 10월 22일 대통령 예비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잠정적으로 2024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에 맞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야권 "집권당, 정치 변화 막으려 제재 사용"
◦ 야권 인사, 줄줄이 공직 출마 금지
- 베네수엘라 야권은 집권당이 정치 변화를 막기 위해 수년간 정치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아직 2024년 선거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 야권 예비경선 후보인 엔리케 카프릴레스(Henrique Capriles) 전(前) 주지사도 정치 참여를 금지당했다. 그는 2012년 야권의 마지막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같은 해 대통령 선거에서 고(故) 우고 차베스(Hugo Chavez)에게 패했다. 차베스 전(前) 대통령의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선거에서 카프릴레스 전 주지사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바 있다.
- 베네수엘라 야권 인민의지당(Popular Will Party)이 2023년 5월 대선 예비경선 후보로 지명한 엔지니어 출신의 프레디 수페라노(Freddy Superlano) 역시 사법 및 행정 명령으로 공직 출마가 금지돼있다. 인민의지당은 한때 야권의 '임시 대통령'이었던 후안 과이도(Juan Guaido) 대신 수페라노를 예비경선 후보로 지명했다.
- 과이도 역시 공직 출마가 금지되어 있다. 야권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하는 다른 후보들도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정부와 야권이 협상을 벌여온 부분이다. 정부는 정치 참여가 금지된 이들은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출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야권은 정부 결정이 반대 의견을 억누르려는 전략이라고 맞서고 있다.
◦ 과이도, 소속 정당서 외면
- 한때 '임시 대통령'으로 불렸던 과이도는 4월 24일 콜롬비아를 깜짝 방문했다. 콜롬비아 좌파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 정치인의 대화 재개를 위해 준비한 국제회의를 하루 앞두고, 예상치 못했던 과이도가 콜롬비아를 방문했다.
- 과이도는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2018년 5월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지난 2019년 1월부터 '임시 대통령'으로 과도정부를 이끌었다. 하지만 과이도는 2021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지난 2022년 12월 공식 퇴진했다.
- 콜롬비아 알바로 레이바(Alvaro Leyva) 외무장관은 과이도가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콜롬비아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외무부는 이날 오후 "콜롬비아 이민국은 과이도가 민항기 편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도록 과이도를 엘도라도 공항으로 이동시켰다."며, 비행기 표는 과이도가 직접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 4월 25일 과이도는 미국 마이애미도 방문했다. 야권 인민의지당에서는 이로부터 약 보름 뒤 과이도 대신 수페라노를 야권 대선 예비경선 후보로 결정했다. 인민의지당은 과이도가 '국외(exile)'에서 당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민의지당의 데지레 바르보자(Desiree Barboza)는 수페라노를 대선 예비경선 후보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 야권의 걸림돌
◦ 유권자 무관심
- 2023년 10월로 예정된 야권연합 대선 예비경선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야권연합은 마두로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지지자 결집을 바라지만 유권자의 무관심에 직면한 상태다.
- 지난 2018년 베네수엘라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서방권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마두로 정부는 '두 대통령 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콜롬비아와 브라질 등 주변국과 관계를 재개하고 있고,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베네수엘라 원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소폭 완화했다.
- 유권자 무관심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미 해외로 이주한 베네수엘라인 수백만 명이 투표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 '해외이주' 베네수엘라인 400만 명 추정
- 3월 16일 과이도는 젊은 유권자들이 야권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CNE, Consejo Nacional Electoral)가 더 많은 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빈센테 디아즈(Vicente Díaz) 선거관리위원회 전(前) 위원장은 시민들의 선거 참여를 막는 선거법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정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해외 투표소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는 도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인의 해외투표는 어렵다. 디아즈 전 위원장은 국내‧외에 있는 베네수엘라인은 모두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선거제도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 정부 해외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최소한 400만 명이 잠재적 유권자로 추정된다. 이들은 투표기간 중 기권으로 집계된다. 400만 명은 야권연합 측에 핵심 지지 세력이 될 수 있다.
- 지난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46.07%가 투표에 참여했고, 마두로 대통령은 68%에 해당하는 625만여 표를 얻어 당선됐다.
- 마리아 카살(Jesús María Casal)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야권연합의 대선 예비선거에서 해외 거주자의 투표 참여가 우선순위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카살 위원장 역시 해외 거주자의 선거인 명부 등록과 최신화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Venezuela government’s ban on longtime foe draws attention to the opposition’s presidential primary, 2023. 7. 13.
Reuters, Venezuela bars leading opposition candidate Machado from holding office, 2023. 7. 1.
MercoPress, Another prominent Venezuelan opposition leader banned from political life, 2023. 7. 1.
El Pais, María Corina Machado: The radical opposition leader gaining momentum in Venezuela, 2023. 6. 27.
Reuters, Venezuelan opposition party replaces Guaido as candidate, 2023. 5. 6.
CNN, Venezuela’s Juan Guaidó seeks support in Washington after causing a stir in Colombia, 2023. 5. 2.
Reuters, Venezuela's Guaido in Miami after surprise Colombia visit, 2023. 4. 26.
USNews, Venezuela's Guaido in Miami After Surprise Colombia Visit, 2023. 4. 25.
El Nacional, Guaidó demanded that the CNE open more electoral registers throughout the country, 2023. 3. 17.
Orinoco Tribune, Venezuela: Opposition Formalizes Talks With Electoral Authority for Primaries Technical Assistance, 2023. 3. 9.
El Nacional, Vicente Díaz: The CNE can enable voting centers abroad beyond the consulates, 2023. 3. 9.
Reuters, Guaido, former Venezuela interim president, to run in primary, 2023. 3. 8.
Le Temps, Presidential in Venezuela: Juan Guaido candidate for the opposition primaries, 2023. 3. 8.
France24, Venezuela's Guaido to stand in opposition primary elections, 2023. 3. 7.
La Prensa Latina, Venezuelan migrants, a critical element in upcoming opposition primaries, 2023. 2. 27.
VenezuelaAnalysis, Venezuelan Opposition Schedules Presidential Primary Vote, 2023. 2. 18.
Reuters, Venezuela opposition to hold presidential primary on Oct. 22, 2023. 2. 16.
El Nacional, The opposition will choose its presidential candidate on October 22,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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