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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쿠웨이트, 새 아미르 치하에서 첫 총선 시행
쿠웨이트 EMERiCs - - 2024/04/12
☐ 쿠웨이트, 새로운 아미르 즉위하며 개혁 조치 발표... 첫 선거도 진행
◦ 쿠웨이트, 새로운 아미르 즉위... 정책 기조 밝혀
- 이전 쿠웨이트 아미르가 서거한 이후 왕세제(王世弟)였던 셰이크 미샬 알-아흐마드 알-사바흐(Sheikh Mishal al-Ahmad al-Sabah)가 2023년 12월 20일 새로운 아미르로 즉위했다. 쿠웨이트 왕위는 형제 세습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쿠웨이트는 국왕을 국가 수반으로 하는 국왕중심제 입헌 군주국으로,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 셰이크 미샬은 아미르로 즉위하기 전부터 국정 전반을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아미르였던 셰이크 나와프(Sheikh Nawaf)는 2021년부터 셰이크 미샬에게 아미르 직무 대부분을 이양하였다. 이후 셰이크 미샬은 쿠웨이트의 사실상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 새 아미르인 셰이크 미샬은 오랫동안 공직에 몸을 담아왔다. 1960년대 내무부에서 공직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방위군 부참모장, 국가안보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셰이크 미샬은 안보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 새 아미르는 즉위하면서 자신의 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 국회에서 진행된 즉위 선서식에서 새 아미르는 연설을 통해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헌정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셰이크 미샬은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적을 만들지 않고 우호국을 늘려 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쿠웨이트, 새 아미르 치하에서 첫 총선 치러
- 4월 4일 쿠웨이트에서는 셰이크 미샬이 아미르로 취임한 이후 첫 총선이 이루어졌다. 선거 이전 쿠웨이트에서는 의회와 아미르 가문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이어졌다. 전체 쿠웨이트 인구 420만 명 중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83만 5,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에는 50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약 200명이 후보로 출마했다.
- 셰이크 미샬은 지난 2월 의회를 해산한 바 있다. 당시 셰이크 미샬은 의회가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의회를 해산하였다. 해산 전 쿠웨이트 의회는 셰이크 미샬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의원을 징계에 처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셰이크 미샬은 국회 연설에서 의회와 정부가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을 모두 해치고 있다며 비난했다.
- 지난 2023년 6월 선출된 의회 선거에서는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행정부와의 마찰을 빚어왔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래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의회-행정부 간의 갈등으로 의회는 조기에 해산되었으며 3년 만에 선거가 치러졌다. 2023년 의회 투표율은 51%였다.
- 카타르 매체인 알-자지라(Al-Jazeera)는 쿠웨이트 의회가 다른 걸프 지역 국가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행정부에 도전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2023년 출마하여 당선된 후보 중 쿠웨이트 재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모르주쿠 알-가님(Marzouq al-Ghanim) 전 국회의장이 대표적으로 행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 쿠웨이트 야권, 다시 의회 내 다수당 차지... 전문가, 선거에서 큰 변화 없었다고 평가
◦ 쿠웨이트 의회, 다시 여소야대로
- 지난 4일 치러진 선거에서 다시 야권이 의회 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쿠웨이트 공영 매체인 KUNA에 따르면, 의회 내 50석 중 야당이 차지한 의석 수는 29석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3년 결과와 거의 유사한 수치이다.
- 특기할만한 점은 비주류 정치인들도 이번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의원으로 선출된 여성은 지난번 의회와 같이 1명이었다. 한편 순니(Sunni)파 아닌 쉬아(Shia)파 의원들의 수는 8명에 달하면서 지난 선거 대비 1명이 늘어났다.
- 한편 쿠웨이트 내 무슬림형제단 관련 정당의 위상은 위축됐다. 무슬림형제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슬람헌법운동당은 2023년 선거에서 3석을 얻었으나, 2024년 선거에서는 1석으로 의석이 줄어들었다.
◦ 큰 변화 없었던 총선... 전문가, 정부-의회 간 갈등 완화해야
-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는 이번 선거가 큰 변화가 없없다는 논평을 남겼다. 쿠웨이트 대학교의 역사학 조교수인 바더 알-사이프(Bader al-Saif)는 이번 선거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며, 이번 선거가 가장 변화가 낮았던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 국제중동위원회(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소속 전문가인 유세프(Tarik M. Yousef)와 베셸(Robert Beschel)은 셰이크 미샬 즉위 이후 쿠웨이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로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새 아미르의 즉위로 정부와 의회가 그동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에서 진전을 보여야 하며, 카타르가 추진력과 자신감을 되찾아야 한다는 논평을 남겼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Few changes after Kuwait holds first parliamentary election under new emir, 2024.04.05.
Reuters, Kuwait holds first parliamentary election under new Emir, 2024.04.04.
Al-Jazeera, Kuwait voters head to polls to pick new parliament, 2024.04.04.
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Reforms in Kuwait: Can the new prime minister achieve them?, 2024.01.31.
Al-Jazeera, Kuwait’s new emir Sheikh Mishal takes oath of office,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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