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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남아공 전 대통령, 선거 출마 금지 당해... 이의 제기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4/04/12
☐ 하야했던 남아공 전 대통령, 선거위에서 출마 제한 당해
◦ 남아공 전 대통령, 부통령에서 징역형까지
-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전 남아공 대통령은 90년대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정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이었다. 주마 전 대통령은 남아공의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해체한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전 대통령 재임 말기인 1999년 부총리로 선출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프랑스 무기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주마는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 그럼에도 주마는 2009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는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임기 내내 부패 스캔들로 여러 차례 어려움에 직면했다. 주마 당시 대통령은 2013년 응칸들라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으나 조사에서 그의 비행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지난 2016년 유력 재벌인 굽타(Gupta) 가문이 정부 입찰과 장관 임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이트 스캔들이 남아공을 뒤흔들었을 때에도 주마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보존했다.
- 우여곡절을 넘어온 주마 전 대통령이었지만, 결국 여당의 압박으로 2018년 대통령직에서 사퇴했다. 여당인 아프리카국민회의당(ANC: African National Congress)은 하야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불신임투표를 할 것이라며 주마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여당 내 분열로 자신이 하야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주마 전 대통령은 하야한 뒤에 옥살이를 했다. 법원은 그의 재임 기간 중 부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주마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법원을 모독하였다는 혐의로 15개월 형을 선고했다. 수감되었던 그는 2개월만에 건강 문제로 석방되었으며, 나머지 기간은 가택 연금 형식으로 형기를 마쳤다.
◦ 독립선거위원회, 주마 전 대통령의 선거 출마 제한
- 지난 3월 28일 남아공 독립선거위원회(Independent Electoral Commission)는 주마 전 대통령이 이번 의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언론 브리핑에서 선거위원회는 5월 29일 선거에서 주마 전 대통령의 출마를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남아공 헌법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 없이 12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공직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 주마 전 대통령은 다른 정당에 몸 담고 있다. 그는 과거 당내에서 ANC당을 비난하다가 당원권이 정지되었으며 결국 ANC당을 떠났다. 이후 주마 전 대통령은 uMkhonto weSizwe(MK)당의 대표를 맡아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후 잠재적인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 선거위원회가 주마 전 대통령의 출마를 제한하자 그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의 이의제기는 선거법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 남아공 법 전문가, 선거법원 판결의 중요성 높게 평가... 선거법원, 주마 전 대통령의 출마 허용
◦ 남아공 법 전문가, 선거법원 판결 전 이번 판결의 중요성 강조
- 림포포대학 경영법학부 총장인 음페메세 S 시반다(Omphemetse S Sibanda) 교수는 선거법원의 판결이 시대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의 문구뿐만 아니라 그 정신과 의도를 반영하는 결정인 법적 해석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반다 교수는 법정모독죄로 실형을 산 주마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에 법적, 헌법적 의문을 제기했다. 시반다 교수는 실형을 받은 인물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균형적이며, 공직 참여에 필요한 기본권과 자유의 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표했다. 또한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 헌법적 권리를 자동으로 회복하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시반다 교수는 첨언했다.
◦ 남아공 선거법원, 선거위 발표 뒤집어... 주마 전 대통령의 출마 허용
- 4월 10일 남아공 선거법원(Electoral Court)은 주마 전 대통령의 의회 선거 출마를 허용하면서 이전 선거위 발표를 번복했다. 이로써 주마 전 대통령은 의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MK당 출신으로 다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 남아공의 정치 애널리스트인 자즈라 오마르젤(Jajra Omarjel)은 선거법원의 결정에 놀라움을 표했다. 오마르젤은 선거법원의 결정이 예상치 못한 일이며, 주마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그랬던 것처럼 계속 남아공 정치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MK당은 전국적으로 10%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당인 ANC당과 제1 야당인 자유민주동맹(liberal Democratic Alliance)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주마 전 대통령은 스캔들과 부패 혐의에도 여전히 1,000만 명에 달하는 줄루인들(Zulus)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South Africa’s Jacob Zuma wins court bid to contest upcoming election, 2024.04.09.
AP, South Africa: Former president Jacob Zuma cleared to run in upcoming elections, 2024.04.09.
Daily Maverick, Zuma’s appeal against election ban a critical test for maturity, evolution of our democracy, 2024.04.03.
AP, Former South Africa leader Jacob Zuma is barred from running in elections, election authority says, 2024.03.29.
Al-Jazeera, South Africa’s ex-President Jacob Zuma barred from May elections,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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