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제 현황과 전망
이란 이다운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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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7일 이란은 미국과의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며 해당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 개방하기로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이 격화됨에 따라 4월 8일에 재봉쇄함.
- 지난 3월 30일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 방안을 승인한 이후, 이란은 오만과의 차관급 회담(4.5.)을 개최하여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관해 논의하는 등 통행료 징수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ㅇ 이란의 통행료 징수 방안에는 금융 협정 및 리알화 통행료 지불 시스템, 이란의 주권적 역할 이행, 오만과의 협력 등이 포함됨.1)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선박 통제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현재는 선박 국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통항을 허용하고 있음.
- 이란은 통행 선박 조건 강화와 통행료 부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국제 해협’으로서, 이란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표 1).2)
- 현재 약 2,000척이 고립되어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 이라크 등 이란 우방국 선박 및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에 한해 하루 평균 약 15건의 통항이 허용됨(표 2).3)
ㅇ 한국 선박은 26척으로 현재 페르시아만 일대에 고립되어 있으며, 173명의 한국인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2월 28일에서 3월 31일 사이 292척만이 해협을 통과하였고, 이 중 71%가 이란 선박 및 이란 함대 소속 선박, 10%는 중국 선박으로 집계됨.4)
- 이란과 안전 통행 협정(Safe Passage Agreement)을 맺은 국가가 늘어나면서 4월 4~5일의 기간 동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21척에 달하며, 전쟁 초기인 3월 초 이후 가장 많은 통행량을 기록함.5)
ㅇ 걸프 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잇달아 이란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이 서명함.6)
ㅇ 하루 약 2천만 배럴(20mb/d)에 해당하는 전 세계 해상 석유 교역량의 약 2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이 중 80%가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됨.7)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속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통행료 부과가 관행화될 경우 국제 해상 규범을 벗어나는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어 국제사회는 해상 교역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란은 군사력 약화로 인해 더 이상 효과적인 협상 수단이 없는 상황이므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시행될 경우, 이는 국제 해양법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 사례가 될 것이며, 여타 분쟁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
ㅇ 남중국해와 같은 해역에서 이란 동맹국들이 모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려는 의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8) 9)
- 국제사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조 체제를 강화하여 이란을 압박하는 외교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현실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함.
* 각주
1) Arab News(2026. 3. 31.). “Iran panel approves Hormuz toll plan”(검색일: 2026. 4. 7.).
2) Young Scholars in Public Law(2026. 4. 3.). “Navigating Conflict: Legal Dimensions of Iran’s Control over the Strait of Hormuz”(검색일: 2026. 4. 7.).
3) 2026 Hormuz Strait Monitor Data(검색일: 2026. 4. 7.).
4) New York Post(2026. 4. 2.). “Strait of Hormuz sees just a handful of ships trickling through as Iran’s chokehold continues”(검색일: 2026. 4. 7.).
5) Bloomberg(2026. 4. 6.). “Hormuz Traffic Rises to Highest in Weeks”(검색일: 2026. 4. 7.).
6) BBC(2026. 4. 7.). “Trump's deadline looms but Asian nations already have deals with Iran”(검색일: 2026. 4. 7.).
7) IEA(2026. 2). “Strait of Hormuz Factsheet”(검색일: 2026. 4. 7.).
8) TRT World(2026. 4. 3.). “Who controls the Strait of Hormuz? Iran’s toll plan could reshape global maritime order”(검색일: 2026. 4. 7.).
9)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6개 국가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해상 경계선인 ‘남해구단선’을 그어 남중국해의 90% 이상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군사 기지화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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