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팜나무 열매 가격 하락에 농가 피해 커져

◦ 바이오디젤의 팜유 함유량 확대

-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팜유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 제조 시 팜유 함유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단 쿠스디아나(Dadan Kusdiana)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2022년 7월 20일부터 바이오디젤(biodiesel)을 제조할 때 팜유 함유량을 현행 30%에서 35%로 늘리는 이른바 ‘B35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다단 쿠스디아나 장관은 B35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도에 팜오일 연료의 추가 수요가 72만 7,804킬로리터(KL)가량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2022년도 팜오일 연료 소비량이 1,088만 킬로리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22년 1~7월 사이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연료 소비량은 578만 킬로리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단 쿠스디아나 장관은 “B35 프로그램의 시행 목적이 팜유의 국내 소비 증가를 유도하여 팜나무 열매(fresh fruit bunch) 가격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 팜나무 열매 가격 하락, 지역 경제에 악영향

- 인도네시아에서 팜나무 열매 가격이 1㎏당 500~700루피아(한화 약 44~62원)로 떨어지자, 농민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팜나무 열매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4월 28일 팜유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팜나무 열매의 산지 가격은 1㎏당 3,500루피아(한화 308원)를 유지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식용유 가격 상승세를 잡겠다며 팜유 수출 금지를 선언하자 팜나무 열매 가격은 곧바로 1㎏당 1,500루피아(한화 132원)로 떨어졌다. 5월 23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나무 농가들의 반발에 못 이겨 팜유 수출 금지를 해제했음에도 팜나무 열매 가격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 유누스(M Yunus) 인도네시아 팜나무농민협회(Apkasindo, Asosiasi Petani Kelapa Sawit Indonesia) 남부 수마트라(Sumatera Selatan) 부지부장은 “현재 많은 팜나무 농가가 팜나무가 상하거나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익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데에만 전념하고, 경작 비용 문제를 들어 다른 작업은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팜나무 자영농들은 농장을 경영할 자금이 부족하다며 농장 관리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있다. 유누스 팜나무농민협회 남부 수마트라 부지부장은 “팜나무 열매 가격이 떨어지면 농장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노동자들을 주 고객으로 삼아 영업하는 현지 영세 소상공인들과 농장에서 산출된 팜나무 열매를 시장으로 수송하는 트럭 기사들도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연쇄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 거세지는 팜유 수출 규제 완화 요구

◦ 팜유 업계, 수출 규제 완화 촉구

- 인도네시아 팜유 업계는 쌓여가는 팜유 재고를 덜어낼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에 팜유 수출에 부과된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수출세도 더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팜유 업계는 곧 팜나무 열매 수확철이 도래하면 팜유 제조업체들의 저장공간이 넘치게 되어 재고 물량을 보관하기도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인도네시아 팜유 업계에 따르면 팜유 재고량은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약 700만 톤에 달한다.

-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식용유 가격을 잡겠다며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팜유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이로 인하여 팜유 수출업체들은 지금까지도 불어난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팜유 수출 금지 조치 때문에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업계가 상실한 소득은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308억 원)로 추산된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대신에 팜유 수출기업들이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국내시장에 먼저 공급하도록 국내시장 우선공급제(DMO, domestic market obligation)를 실시했다. 사하트 시나가(Sahat Sinaga) 인도네시아 팜유위원회(Indonesia Palm Oil Board) 총재는 “팜유가 국내시장에 초과 공급되는 상황에서 DMO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 굴라트 마누룽(Gulat Manurung) Apkasindo 총재도 2022년 5월과 6월에 판로를 찾지 못한 팜나무 열매 100만 톤가량이 이송되지 못하고 부패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23일~7월 12일 사이 팜유 제품 수출량은 235만 톤이었는데, 팜유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월간 수출량이 300만 톤을 하회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8~9월까지 팜나무 열매 수확이 시작되는데, 이때 팜원유(crude palm oil) 월간 생산량은 450만 톤에 이른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팜원유의 양은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 팜유 수출 규제 철폐 놓고 정부와 업계 이견

-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팜유 함유량 확대 결정 외에도 팜유 수출세를 추가 인하하고, 팜유 선적을 촉진하여 팜유 생산기업들이 하루빨리 재고 물량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는 “DMO에 따른 팜유 수출 할당량이 540만 톤인데 팜유 수출업계가 사용한 수출 할당량은 아직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DMO가 팜유 재고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Java)와 발리(Bali)에서는 식용유 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격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식용유 가격이 여전히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높아 가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인도네시아 재무부 차관은 “팜유 재고 누적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 Ratings)는 인도네시아 국내 식용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22년 상반기에 팜유 가격이 1톤당 1,500달러(한화 약 196만 8,300원)에서 1,000달러(한화 약 131만 2,200원)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유 수출세 부담을 낮춰 팜유 수출을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자, 2022년 6월 초부터 팜원유 1톤당 가격은 300달러(한화 약 39만 3,600원)만큼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 농업원자재 투자자문회사인 LMC 인터내셔널(LMC International)의 창립자 제임스 프라이(James Fry)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 팜유 수출세를 부과하여 거둬들인 세입을 바이오디젤 보조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인도네시아 정부가 만약 팜유 업계의 요구대로 팜유 수출세를 더 삭감할 시 보조금 지원이 감소한 바이오디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Indonesia palm oil industry urges government to ease export curbs as harvest to worsen oversupply, 2022.07.15.

Kompas, Harga TBS Turun, Petani Biarkan Kebun Tanpa Perawatan, 2022.07.12.

The Jakarta Post, Indonesia to enact mandatory B35 biodiesel program as global CPO prices fall, 2022.07.11.

Reuters, Indonesia to implement B35 biodiesel from July 20 –official, 2022.07.11.

[관련 정보]

1.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내 팜유 함유량 증가 결정 (2022.07.13)

2.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할당량과 연료 내 바이오디젤 함유량 확대 검토 (2022.07.05)

3. 인도네시아, 화학비료 가격 상승으로 팜 과실 농가 타격 우려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