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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야권 연합, 정부에 신속한 연금법 개정 요구
칠레 El Mostrador, Brazilian Report, Euro Money 2021/09/16
☐ 칠레 여권 연합이 정부에 기초 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액을 인상하는 법안 개정을 재촉했음.
- 최근 칠레 여권 연합 포데모스플러스(Podemos+)가 정부에 연금법 개정 논의를 한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음.
- 여권 연합은 기초 연금(PBS, Basic Solidarity Pension) 지급액을 상향하고, 기초 연금 가입 가능 대상자도 하위 60%에서 80%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임.
- 칠레는 사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칠레 국민을 대상으로 1981년부터 기초 연금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기초 연금은 칠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 제도 중 하나임.
☐ 칠레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연금 중간 인출을 여러 차례 허용하자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음.
- 칠레 국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득이 감소한 칠레 가구를 긴급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연금 기여액 중 일부를 중도 인출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에 4차 법안 통과를 준비 중임.
- 칠레 국회가 연금 중도 인출 허용 법안을 가결하자 정부는 국회의 결정이 칠레 연금 제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수 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
- 국회의 4차 연금 중도 인출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약 200억 달러(한화 약 23조 3,800억 원)가 연금 펀드에서 빠져나갈 예정임
☐ 연금 재원이 줄어들자 칠레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통한 국제 자금 모집을 시도하기 시작했음.
- 칠레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따르면 칠레 연금 관리공단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2020년 말 2,136억 달러(한화 약 249조 6,984억 원)에서 2021년 7월 말 1,840억 달러(한화 약 215조 960억 원)로 급격히 감소했음.
- 칠레 재무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로 최근 연이은 연금 인출을 언급했음.
- 재무부는 운용자산 감소 속도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이에 운용자산 규모를 다시 확대하기 위해 칠레 국내 기업에 유럽 채권 시장 유로클리어(Euroclear)를 통한 채권 발행을 허용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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